여당인 새누리당은 상임위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미방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 인터뷰에서 “미방위 간사를 2년 하면서 방송현안 때문에 과학기술, 정보통신, 원자력 안전 등 민생 정책이 표류하고 발목 잡혀서 하나도 통과가 안 됐고 우리 미방위가 욕을 많이 들었다”며 “그래서 방송을 따로 독립시키고 나머지 과학기술, 정보통신, 원자력은 별도 상임위를 하자고 야당에 제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야당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야당이 거꾸로 방송만 독립시키지 말고 통신까지 붙여서 방송통신을 독립시키자고 제안했다가 방송통신을 정보위와 갖다 붙이자고 얘기하면서 그나마 방송통신을 떼어내는 것도 결렬됐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그는 “(나는)방송통신을 같이 떼어내는 것은 반대다. 방송만 별도로 겸임상임위로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야당도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거부반응을 보였다. 미방위 야당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방송법 조항 중 60~70%가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동소관이고 방송통신발전기금도 공동관리하게 돼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상당 부분의 기능을 떼어서 미래부로 이관한 상태기 때문에 분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방송만 분리하게 되면 미래부, 방통위 2개 상임위를 동시 출석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뿐더러 결국은 방송을 굉장히 무력화시키고 독립성을 보장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리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했고 결론적으로는 현행대로 존치시키기로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