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늦은 공개에는 지역사회 “늑장 논의·검토” 지적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해온 극우 인사들의 주장을 분석한 결과와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상대로 자행한 성범죄 실상을 파
헤친 각각의 개별보고서를 1일 공개한다.
조사위가 ‘진상규명’ 결정한 두 과제의 개별 보고서 공개를 통해 5·18을 둘러싼 억측과 왜곡, 폄훼가 잠재워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31일 조사위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의 광주 일원 침투 주장 등에 대한 조사위 차원의 검증 결과가 담겼다.
앞서 지만원 등 극우 인사들은 관련 억측을 담은 서적을 펴내며 5·18을 지속적으로 왜곡·폄훼해 왔다. 북한 출신 특수군인 이른바 ‘광수’들이 5·18 항쟁 기간 동안 광주에 침투해 시민들을 선동했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지씨를 중심으로 유포된 해당 내용은 지난 2022년 조사위가 광수로 지목됐던 차복환씨를 찾아내 직접 만나 조사, 공개 석상 증언 기회를 마련하면서 사실상 사장됐다.
또 조사위는 5·18 당시 실제 계엄군에 의한 성범죄가 있었다는 내용을 다수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확인했다. 계엄군 사이 광주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무용담처럼 떠돌았다는 제보자 진술을 확보, 계엄군들로부터 상급자가 강간 등을 자행했다는 증언도 얻어냈다. 실제 계엄군이 5·18 항쟁 마지막 날인 1980년 5월 27일 ‘잔적소탕작전’을 벌여 주택가에 침입해 여성을 추행하고 군이 이를 무마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다만 이같은 성과에도 이번 두 보고서가 기존 보고서 공개 일정 대비 한 달여 늦게 공개된 점에 대해서는 관련된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윈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진상규명 결정·공개되는 개별 보고서 특성상 조사 결과에 대한 논의와 검토 절차 모두 늑장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광주 지역 사회의 지적이다.
조사위는 공개된 개별 보고서를 토대로 한 광주 시민 사회의 입장을 대정부 권고안 등과 함께 묶어 오는 6월 발표되는 대국민 종합 보고서에 첨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