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총선 앞두고 3월 말까지 집행
업무과다·지자체 금고 이자감소 부작용
[광주타임즈] 행정안전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던 지자체 예산 집행 평가를 올해부터 분기별 평가로 앞당기면서 광주·전남지역 일선 지자체들이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예산 조기집행 평가를 앞당긴 것은 민생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이지만, 갑작스런 기조 변동에 지자체 공무원들은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시각도 보이고 있다.
27일 광주·전남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행안부가 매년 상반기는 조기집행, 하반기는 재정집행으로 나뉘어 평가를 한 뒤 지자체에 따라 인센티브로 교부세를 제공했다.
하지만 올해들어 분기별 평가로 전환하면서 이달 말까지 1분기 조기집행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은 예산집행을 앞당기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업무 과다와 금고 이자수익 감소 등의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재정 조기집행이 저조할 경우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확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지자체들이 ‘울며겨자먹기’로 목표치 달성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집행까지 예년보다 더 앞당길 경우 평균 200억원 가량의 공공이자가 올해는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남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5월까지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6월에 집중적으로 집행했으나, 올해부터 갑작스럽게 기조가 변동돼 당혹스럽다”며 “자체적인 이자수익 감소만도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에 차액 보전을 신청해야 할 상황이다”고 말했다.
행안부의 재정 조기집행 기조 변동이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다.
광주지역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분기별로 조기집행 현황을 평가한다고 해 협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총선 전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어 선심성 정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지자체의 1분기 예산 조기집행 달성률은 적게는 20~30%, 많게는 70~8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