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보호, 중장년 채용 수요 하락…직무급 확대 필요”
[광주타임즈] 우리나라 중장년층 임시고용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높은 연공성(근속이나 경력에 연관된 임금 등 처우)과 정규직 보호가 조기 퇴직 중장년층의 정규직 일자리 재취업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공성 약화와 동시에 1년 미만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KDI 포커스(FOCUS) ‘중장년층 고용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KDI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남자 33.2%, 여자 35.9%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2위인 일본과도 10%포인트(p) 이상 차이가 났다. OECD 평균인 남자 8.2%, 여자 9.0%도 훌쩍 웃돈다.
반면 고임금·고숙련 일자리는 매우 부족하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대비 정규고용 비중은 55~64세 남자 32.2%, 25~54세 여자 43.1%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시기 OECD 평균이 각각 47.2%, 50.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크게 낮다.
KDI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특히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증가가 매우 가파르다. KDI 분석에 따르면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할 때 우리나라는 15.1% 임금이 상승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일본(11.1%), 독일(10.3%), 미국(9.6%) 등 주요국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KDI는 정규직 고용보호가 낮은 중장년 정규직 채용수요로 귀결된다고 봤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져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설명이다. 통계청의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64세 남자 임금근로경험자 중 생애주직장 정년퇴직자 비중은 26%에 그치고, 64세 여자 임금근로경험자는 이보다 낮은 7%에 그친다.
KDI는 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정규직 임금 연공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요셉 연구위원은 “현재 시행 중인 공공부문 직무급 확대 정책을 개별 기업 단위의 형식적 변화에 그치게 하지 말고, 유사한 산업에 속한 공기업들 및 산업 단위의 노사정 협의를 통한 직무 분석·평가·(재)설계·보상의 인프라 구축과 민간 기업으로의 확산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고와 관련해서는 “대다수 OECD 국가의 사례처럼 사용자의 금전보상 신청을 허용하고, 노동위원회 직권에 의한 판단 여지를 확대해 금전보상에 의한 해결 비중을 높이며, 해고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연구위원은 “근속 1년 기준의 불연속적인 퇴직금 지급 의무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이 잦고 고용형태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1년 미만 근속자의 (근속기간 비례) 퇴직금 지급 내지 퇴직연금 적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보험 간 정합성 제고, 조세-사회보험 행정 간 연계성 강화, 소득파악 체계의 정교화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축소해야 한다”며 “구직급여의 경우 수급액과 수급기간을 재설계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복직을 포함한 구직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