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학별 교육여건 감안 먼저 권역별 배정”
전남 통합의대 인원 배정 기대감…도 “총력 다할 것”
[광주타임즈]뉴스1·박수현 기자=정부가 이르면 20일 전국 의과대학에 증원되는 2000명의 대학별 정원을 발표한다.
19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전국 의대의 2025학년도 정원을 발표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가 의대별 정원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행동 등을 이어오고 있는 의료계의 입장과 달리 2000명 증원 규모를 유지할 방침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난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 2000명 가운데 80%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고 수도권에는 20%만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의대 정원 배분 발표를 앞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약 28분간 이어진 모두발언 중 절반이 넘는 19분을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쏟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국민이 의사 눈치를 살피며 마음을 졸인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의료계 일부에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응급의료기본계획 ▲간호인력 종합대책 ▲필수의료 혁신전략 ▲의료개혁 4대 패키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을 나열하며 필수의료 강화 의지를 표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주장과는 달리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확고한 것(의대 증원 2000명)을 뒤집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생각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을 찾아 국립 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상황에서 나오는 발표인 만큼 전남도가 추진하는 통합의대에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 지사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의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18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통합의대 설립 의사를 전달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론했던 만큼 인원이 배정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와 함께 실질적으로 통합의대 추진 접수가 전날에 이뤄졌던 만큼 이번 의대정원 발표에서는 빠지는 것 아니냐 등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