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규제 활동 낙제점…노동 규제 개선 필요
[광주타임즈] 국내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기업 규제 전망 조사를 12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는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이 참여했다. 복수 응답이 가능한 조사여서 각 항목 비중의 합은 100을 넘는다.
조사에 답한 기업의 43.3%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꼽았다. 다음으론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0%) 순이다.
이번 조사에서 제21대 국회의 규제 혁신 활동에 대한 평가는 54.6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48.0%는 올해 5월 개원하는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를 거론했다. 이어 ▲조세 부담 완화 등 세제(29.7%) ▲안전 및 환경 규제(26.0%), ▲경제 형벌(17.9%)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무려 70.2%는 올해 기업 규제 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5.0%에 불과했으며, 악화될 것이라는 답도 14.8%로 집계됐다.
규제 혁신 관련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가 40.2%로 가장 많이 거론됐다.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이란 답도 39.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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