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농산어촌 선거구 통합 편파적…역차별 현상 심화”
김원이 “인구등가성·지역간 불균형 등 기준·원칙 어긋나”
[광주타임즈]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면서 전남지역 ‘깜깜이 총선’이 4년 만에 재연된 가운데 경선과 본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거구 개편을 둘러싼 전남 중·서부권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전남 중·서부권 광역·기초의원들은 26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농어촌 소멸과 지역간 갈등이 우려된다”며 “획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전남은 총인구 181만6700여 명을 기준으로 동부권(5개 지자체)이 75만7000명, 중서부권(17개 지자체)이 105만9700명으로, 기존 선거구는 동부권 4개(선거구별 18만9258명), 중서부권 6개(선거구별 17만6613명)를 배정해 지역 간 균형을 유지했다.
그러나 선관위 획정안은 동부권에 5개 선거구를 배정해 선거구당 15만1406명인 반면 중서부권은 5개 선거구당 21만1935명을 배정해 인구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이들 지방의원들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중서부권은 1개 선거구에 3∼4개 지자체가 포함돼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농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선관위 획정안에 따르면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중 광주는 변함이 없고, 전남은 의석수 10개는 유지하되, 동부권은 4→5석, 중서부권은 6→5석으로 바뀌게 된다.
특히 순천·광양·곡성·구례 갑과 을 선거구는 순천 갑과 을로 나누고,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를 따로 두는 방식이다.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공중분해시켜 영암은 기존 해남·완도·진도와 합치고 무안은 나주·화순, 신안은 목포와 합쳐 각각 나주·화순·무안, 목포·신안 선거구로 조정된다.
현역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자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최근 호소문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과 농어촌 소멸을 가속화하는 전남 선거구 대개악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의 경우 도시 선거구는 확대한 반면 농산어촌 선거구는 통합하는 편파적 결정을 했다”고 “농어촌 역차별 현상을 심화시킨 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원이(목포) 의원도 SNS를 통해 “서남권은 3석으로 줄이고 동부권은 5석으로 늘리는 획정안은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인구 등가성,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지역간 불균형 시정을 원칙으로 한 공직선거법 선거구 획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김 의원의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여야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관위 획정안을 원안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시한은 ‘선거일 전 1년까지’지만, 2004년 17대 총선은 선거를 38일 앞둔 D-38일에 확정됐고, 2012년 19대 총선은 D-44일, 2016년 20대 총선은 D-42일, 2020년 21대 총선은 D-39일에 확정됐다.
정치권에서는 시한을 넘기고도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전선거구를 준용하는 등 ‘경과 규정’을 마련하고, 각 정당의 공천 시한도 ‘선거일 60일 전’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늑장 공천으로 시한을 어긴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불이익 등 강제 페널티 조항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