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국가산단 안전·지속가능성 국가가 책임져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예비후보(여수을)는 25일 4·10총선 제4호 대표 공약으로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추진’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21대 국회 후반기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주변지역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국가산단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여수 국가산단은 최근 5년간 안전사고 70건, 사상자 44명이 발생할 정도로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개선과 위험작업 외주화 방지 등을 위해 산업단지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예비후보는 21대 국회에서 ‘국가산단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통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수시 점검하도록 했다.
또 주변지역에 ▲스마트그린산단·산단대개조 등 국가산단 지속가능성 사업 ▲개발·주민복리증진 사업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했다.
김 예비후보가 대표발의한 ‘국가산단 특별법’은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 법안소위에 상정돼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김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져온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이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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