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박수현 기자=서동용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여순 특별법 제정, 공공임대주택 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했으며, 전남지역의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정감사에서 전남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 도입 질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또 이를 통해 4년 연속 우수의원 수상이라는 기록도 달성했다. 현재는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법 개정안 추진과 LF리조트,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등 국회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광주타임즈는 서동용 의원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주

 

■ 21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며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목표.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약속한 여순 특별법 제정, 전남 동부 의과대학 유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법 개정을 이루고자 노력했고 변화를 만들어냈다.

여순사건 발생 73년 만에 ‘여순특별법’이 통과됐다. 여기에 더해 희생자와 유족이 국가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여순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 발의했다. 유족, 시민단체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며, 이제 그 첫걸음을 뗐다고 본다.

전남 동부권에 대학병원과 의대를 세우기 위해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대학병원 법률안’, ‘공중보건장학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구 70만 명이 사는 동부권은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이 경남일 정도로 전남 공공의료 인프라에서 소외된 지역이다.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전남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 도입을 질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광양의 유일한 변호사로 활동한 시절부터 챙긴 사안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마무리했기에 더욱 뜻깊다.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자격을 법에 명시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했으며 주거 안정을 이루고자 했다.

국회 임기 4년 동안 국회와 지역에서, 전남 동부권의 현안 해결을 위한 기반을 성실히 닦았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재구성을 비롯해 진상규명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피고, 2024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의대 신설 발표에 전남 동부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에 쏘아 올린 과제를 완수하겠다.

■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철학은 무엇이며, 정책을 결정할 때 기준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는지.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를 결심했을 때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정치인으로서 달성하고 싶은 소명이다. 국회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도 이를 가장 먼저 염두에 둔다. 무너진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 국가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으며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박순애 교육부장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등 윤석열 정부 인사 실패를 질타하고 자격이 없는 후보자의 사퇴를 이끌어냈다.

 

■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수상했다. 비결과 성과가 무엇일까.

국정감사를 치를 때마다 국민께서 위임한 권한을 새기며 교육 분야의 국정을 견제하고 민생을 챙기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 4년 동안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학술지 논문 위조 의혹을 비롯해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문제 ▲서울대 비정규직 차별 등 교육계의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 등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감사하게도 언론과 민주당이 이러한 노력을 알아봐 줬고,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새겨듣고 정진하겠다.

 

■ 광양시에서 속출하는 전세사기 대응에 광양경찰서와 협의해 피해 전담부서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협의의 목적과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지난해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나, 피해자 인정요건이 까다로워 피해자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양시에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74건으로 피해액이 73억여 원에 달한다. 미신고자와 계약 만료가 도래하지 않은 세입자를 고려하면 피해액은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광양의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실효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광양경찰서와 전세사기 피해 전담부서를 꾸렸다. 이를 통해 광양경찰서와 피해자와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진행하며, 의원실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피해자 인정 요건 확대 등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LF리조트와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조성 사업이 광양시 및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지.

LF리조트와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완공되면 상시근로자 1535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연간 170만 명의 관광수요가 발생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광양을 대표하는 관광단지를 넘어 전남권 최고의 관광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중앙과 지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 지역구의 특징과 현안은 무엇일까.

광양, 곡성, 구례 지역의 지역소멸 문제가 심각하다. 지역소멸을 막고 인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와 교육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국회교육위원회를 선택한 이유도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산업·학문·연구가 유기적으로 지역경제에 환원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한편, 광양은 전남 동부권 산업의 심장으로서 지난 40여 년간 광양제철소와 광양항이 지역 경제를 지탱해 왔다. 오늘날 산업 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광양에도 이에 대응할 미래 먹거리가 필요해졌다. 국회 첨단 산업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소, LMG,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수십 년 된 동호안의 규제를 해소했다. 광만권에 이차전지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사업을 유치했고, 광양항에는 7000억 원 규모의 국내 최초 스마트항만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차전지 기회발전 특구 지정과 동호안에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통해 광양을 첨단산업 전략기지로 육성하겠다.

 

■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해 요구사항과 민원 등을 해결하는지 궁금하다.

국회 일정이 없는 날에는 지역구로 내려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자 한다. 지난 8월부터는 도·시·군의원과 함께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가졌다. 마을 곳곳을 방문하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게는 30여 명까지 모였다. 어르신들이 궁금했던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에 대해 속 시원히 설명했더니 많이 만족해했다.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지자체, 기초의원, 국회의원실과 협의해 해결 방안을 찾는다. 

■ 청년들이 대학 진학과 다양한 문화 경험, 양질의 의료서비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이에 인구소멸 지역위기에 놓여있던 전남지역 대부분이 인구소멸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청년 인구의 붕괴는 지방소멸 시작의 강력한 신호다. 지방 청년 인구가 유출되는 가장 큰 원인은 대학 진학이며,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청년 유출을 줄이고 유입을 늘려야 한다. 전국 국공립대 38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은 2011만 원으로, 서울대학교의 3분의 1 수준이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1인당 교육비 투자를 늘려야 하며, 실력 있는 교수진을 확보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또 우수한 지역 대학은 청년을 끌어당기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지방대학 살리기’는 의원실 핵심 중점 과제이다.

 

■ 22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전략은 무엇일까.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인 의회정치 다양성 확보와 연합정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 의석을 소수정당, 시민사회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마무리 짓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비례 의석을 독식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 군정운영을 국회가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