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차아정 기자=전남도와 일선 시군은 올해부터 태어난 아이가 17세가 될 때까지 출생수당으로 월 20만원가량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22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은 14일 도청 왕인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출생수당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월 10만원, 일선 시군은 재정 여건에 따라 월 10만원 이상을 출생수당으로 지급한다.
지급 시점은 전남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 이르면 올해 8∼9월부터 지급하고, 일선 시군도 올 하반기부터, 늦어도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부모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두고, 올해부터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다.
18년간 한 자녀 가구는 4320만원, 두 자녀 가구는 8640만원, 세 자녀 가구는 1억29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관련 예산은 도비의 경우 올해만 94억원, 18년 차 때에는 1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시군비도 도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부모 또는 아이가 17세 전에 타 광역지자체로 주소를 옮기면 출생수당 지급은 중단된다.
이처럼 광역·기초 지자체가 협력해 출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전남도는 전국 제1의 소멸 위기 지역으로 꼽히는 등 초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러한 출생수당 지급 카드를 던졌다.
청년층 유입과 민간소비 증가, 의료비 역외 유출 감소, 납세자 증가로 지자체 재정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은 기대효과로 분석됐다.
또 0∼17세까지 월 20만원의 별도 국가출생수당을 신설해 줄 것과 현재 0∼7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2세까지 확대해줄 것도 정부에 요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초 저출생 상황이 장기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출산·양육 정책을 함께 펼치겠다”며 “단절된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출산·양육 국가 책임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