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박수현 기자=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윤재갑 의원은 해남·완도·진도 지역을 대표로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역 문제를 체감하며 농어촌 현장에 필요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약 2조 3천억 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해 지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윤 의원은 ‘3대 혁명’이라는 농어업·교통·일자리 혁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지방에서도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활동 중이다. 이에 광주타임즈는 윤재갑 의원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편집자주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며 그동안의 소회.

40여 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2011년 고향에 돌아와서 보니,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시끌벅적해야 할 학교는 분교나 폐교가 되었고, 동네 골목을 누벼야 할 골목대장도 자취를 감췄다. 이에 ‘사람이 모이는 해남·완도·진도를 만들자’라는 사명을 갖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10년 동안 생소했던 농어업을 배우며, 해남·완도·진도 구석구석을 누볐다. 이 과정에서 지역 발전 방향과 문제점을 몸소 느꼈고, 등원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실히 정할 수 있었다. 

이에 초선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익형직불금법 개정안 ▲조세특례법제한법 개정안 등 농어촌 현장에 꼭 필요한 112건의 법률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중 35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미 시행되고 있다. 또한 해남·완도·진도 발전을 위한 약 2조 3천억 원의 사업 예산(총사업비 기준)을 확보하는 등 지역의 ‘지킴이’, ‘대변인’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들이 많다. 모두가 잘사는 해남·완도·진도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확보한 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르고 무사히 완성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중단없는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정책을 결정할 때 기준은 무엇이며, 지역구민들과 어떻게 소통하여 요구사항과 민원 등을 해결하는지 궁금하다.

최우선 순위는 바로 해남·완도·진도 군민이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많은 사람을 만나 고충을 들으며,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민원으로 군민들이 곤란한지를 파악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국회의원은 만나기 힘든 사람이다’, ‘빽이 있어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군민 ‘누구나’, ‘언제든’ 자유롭게 방문하셔서 다양한 의견과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1년 365일 지역 사무실을 개방하고 있다. 군민의 목소리를 통해 의정활동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고, 지난해 수산인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만호해역 분쟁 문제의 경우, 해수부 장관에게 집요하게 행정의 문제점과 대안 반영을 요구한 결과, 대체 어장 신설을 약속받은 바 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까지의 10년 그리고 등원 후 4년간의 국회 농해수위 위원 경험을 토대로 지역 농어민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해남·완도·진도 군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 지난 3일 의정 보고회를 개최했다. 주요 성과로 ‘공익직불제법 개정안’과 ‘수산업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보고하였는데, 이 법안들이 실제로 군민들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추구하는 지역 발전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대해 설명한다면.

농어민이 가장 먼저 피부로 체감한 성과는 공익형 직불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농민이라면 누구나 직불금을 받도록 개선한 것이다. 기존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실제 농사를 짓고도 과거 2017~2019년 직불금 신청 이력이 없거나, 제도 도입 이후 농사를 지은 신규 농가는 직불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

이는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 소지가 있어 이를 최초로 지적했으며, 이후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끈질기게 제도개선을 요구했었다. 그 결과, 제가 발의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농업인이면 누구나 공익형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억울하게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 역시 직불금을 신규로 받게 되었다.

대부분 법은 ‘어려운 것’, ‘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렇게 우리 삶에 밀접해 있다. 앞으로도 해남·완도·진도 군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 ‘누구나 잘사는 해남·완도·진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 지난 4년간의 활동 중, 국회를 통과한 주요 사업 중에 ‘해남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국립난대수목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등의 성과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설명한다면.

지난 4년간 약 2조 3천억 원의 예산(총사업비 기준)을 확보해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국립난대수목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등 굵직한 지역 사업을 유치했다.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한반도 아열대 연구와 新 작물 적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한반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기후변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컨트롤타워의 상징적 역할뿐 아니라, 이를 통해 8722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1만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의 해안선과 갯벌을 가장 많이 보유한 전남에는 국립 해양수산박물관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천혜의 해양 자원을 보유한 우리 지역의 해양 수산 자원을 활용하는 한편, 이순신, 장보고, 삼별초 등의 콘텐츠를 접목한 국립 해양수산박물관을 유치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국립 해양수산박물관에는 행정절차를 거친 후, 전시·교육·체험 콘텐츠·연구 시설 등을 갖춘 전남 1호의 국립 해양수산박물관이 개관하게 된다.

국립 난대수목원의 경우, 난대 아열대 식물 종의 보존을 통한 연구기반 구축은 물론, 전남의 섬·해양·갯벌 등 자연경관 기반을 국제적 휴양관광 기능을 통해 서남해안 생태관광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 약 1조 2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1만 7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국립 난대수목원이 조성되면 명실상부한 서남해권 생태관광의 메카가 될 것이다.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1월 2일 공포되었다. 이 법률이 통과된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법률을 통해 민간해양구조대와 해양 재난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의 역할과 처우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지.

해양 재난 구조대는 해양 조난 사고 선박의 절반을 구조한 우리 시대의 숨은 영웅들이다. 하지만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법대의 경우 각각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것과는 달리, 민간해양 재난 구조대는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 부재로 국가의 지원과 관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운영되어왔다.

이에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이제, 해양재난구조대는 국가가 인정하는 조직으로, 더욱 체계적인 국가의 관리·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한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구의 특징과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지역구인 해남·완도·진도를 비롯한 대한민국 대부분의 농어촌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위기에 놓여있다. 지난 2017년만 해도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1.0명을 기록했으나,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아 이젠 0.72명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0.7 또한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2005년 33개였던 소멸 위험지역은 2021년 106개 지역을 넘어섰으며, 이를 두고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남의 사례를 보면, 해남은 전국 상위권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학교 진학과 취업 등의 이유로 젊은 층이 대도시로 빠져나가 결국 지방소멸 위기를 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미 ‘출산장려 패키지 10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방소멸 종식을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재선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이른바 ‘3대 혁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3대 혁명’은 ‘농어업·교통·일자리’ 혁명이고, 이를 통해 농어업의 소득은 늘리고, 교통은 편리하게, 끝으로 수도권에만 집중돼있는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는 지방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

■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과 윤재갑 국회의원의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전략은 당내의 다양성 존중과 더불어, 모두 하나 된 모습으로 총선에 임할 것이다. 특히 해남·완도·진도의 총선은 단순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지방소멸로 인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이다.

귀향 후 현재까지 오로지 농어민을 위해 인맥과 실력을 다져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남·완도·진도의 가장 큰 중심 산업인 농어업을 이끌어갈 ‘일머리’ 또한 갖추었다. 재선 국회의원이 된다면, ‘중단없는 지역 발전’을 통해 반드시 사람이 모이는 해남·완도·진도를 만들겠다. 이를 위해서는 ‘농어업·교통·일자리’ 등 ‘3대 혁명’이 필요하다.

첫째, ‘농어업 혁명’이다. 농산물은 가격 변동이 높은 만큼 국가적 차원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의 제도를 법제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둘째, ‘교통혁명’이다. 교통이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도, 멋진 관광지가 있어도 사람들은 찾아오길 망설인다. 수도권과 우리 지역을 잇는 KTX 노선을 신설하겠다.

셋째. ‘일자리 혁명’을 이루겠다. 서울공화국이란 말처럼 현재, 누구나 일하고 싶은 일자리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가 충분한 우리 지역에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4년간 초선 의원으로 사람이 모이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 저는 그동안 확보한 신규 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르도록 완성할 책임이 있다. 재선 의원이 되어, 대한민국 농어업 발전과 ‘중단없는 해남·완도·진도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