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광타춘추]박상주 주필=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해를 뒤로 하고 희망찬 2024년 새해가 밝았다. 누구나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새로운 희망을 품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도 마찬가지일 텐데, 새해에는 더 나은 국가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됐으면 하는 것은 공통의 바람이 아닐까 싶다.
작년 한 해를 간단히 돌이켜보면, 세계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인 와중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전쟁이 발발해서 세계 안보와 경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등 여러 가지 자연 재난과 사회적 사건·사고들이 많았다.
올해는 주요 정치 일정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안보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1월 13일 대만의 총통 선거, 3월 15일~3월 17일 러시아 대통령 선거, 4월 10일 한국의 총선,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선거 결과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최근 들어 자유민주주의와 진보를 위장한 공산주의의 이념적 갈등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통한 남남갈등, 선거 개입을 획책하는 인지전(Cognitive Warfare) 등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이와 같은 복합적인 신흥안보 도전에 당당하게 응전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한미동맹 및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전략적 선명성(Strategic Clarity)이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평화를 바라는 것은 상대방 선의만을 기대하는 소극적인 자세다. 내가 스스로 힘을 갖춤으로써 적이 나를 침략하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감히 침략할 수 없도록 강한 힘에 의해 평화를 유지하고 통일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평화, 튼튼한 안보 구축’ 기조에 따라 국방혁신4.0과 연계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증진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이다.
또한 출생률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우려되고 있고, 국가적으로는 60조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해서 향후 국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3년 우리 경제는 1%대 초중반의 낮은 성장세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이처럼 낮은 성장률을 경험한 적이 없다. 경기 부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나타났다. 2022년 이후 극심한 고물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분 국가에서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했고, 우리나라도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특히 미국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고환율이 지속됐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이 2023년 저성장의 주요인이었다.
2024년 우리 경제는 좀 나아질까? 극심한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를 겪으며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구조개혁이 더욱 절실하다.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구조개혁과 함께 기업 진입규제 완화 등에 정책역량을 쏟으며 성과를 냄으로써 2024년에는 우리 경제를 희망차게 보는 시선이 점차 확대되길 기대한다.
우리 사회는 발전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용트림이 이미 시작됐다.
이제 청룡의 해 갑진년의 용트림이 대한민국이 웅비하는 용트림이 돼야 하며 풍요롭고 긍정의 사회 건설의 초석이 돼야 한다. 새해에는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웃음꽃이 만발하는 대한민국 사회, 행복 지수가 한층 높아지는 긍정의 사회로 도약하길 소망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