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박수현 기자=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김승남 의원은 농어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인구감소, 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법안을 제안하고, ‘농어촌 살리기 법’을 국회 통과시켜 노력했다. 또 한정된 자원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및 불평등 해결을 중요시하며, 농어민을 위한 법안과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법’과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해 국회 통과시키고, ‘김산업육성법’도 제정돼 현장에서의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광주타임즈는 김승남 의원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편집자주

 

■ 21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며 그동안의 소회와 근황은.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가 온전히 보장받고, 농어민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농어촌 민생 해결사로서 혼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고향사랑기부제법 ▲김산업육성법 등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다행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약속한 ‘농어촌 살리기 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지역구인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임기 내내 끊임없이 발로 뛰며 정부를 설득해왔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주민의 대변자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농어촌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요즘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에서 부족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고, 더 많은 지역 주민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혁신적 변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철학은 무엇이며, 그 가치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나는 고흥군 풍양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태생이 바다를 바라보는 농어가이고 쌀 수입 개방이 시작되는 시점에 정치에 입문했기 때문에 농어민 생존권을 대변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정치를 해왔다.

나의 정치철학은 한정된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 및 불평등을 해결하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농어촌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반이자 식량안보의 보루이다. 그래서 19대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농어민을 위한 법안과 정책,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해왔다.

■ 그렇다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농어업 발전을 위해 어떤 법안이나 정책을 추진했는지 소개 바란다.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법’과 ‘인구감소지역’을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앞으로 제도를 개선할 부분도 있지만 두 법안이 농어촌 재정지원을 확대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자부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농어촌 살리기에 필요한 지방재정 확충의 기반이 마련됐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세수 감소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향민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으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물 등으로 구성된 답례품(기부금의 30%)을 제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23년 8월 기준 약 265억 원을 모금했다. 특히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총 17억 4254만 원을 모금했다. 

한편, 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2022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위험 지역이 113개(49.6%)에 달한다. 2010년 51개였던 소멸위험 지역은 2022년 113개로 12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속하게 늘어났다.

이에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2020년 9월 2일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종합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이름을 변경해 2022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3년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에 10년간 10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 지역에 ▲공공 임대주택 우선 공급 ▲유치원과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 마련 ▲필수 의료시설 설립 ▲문화·관광·체육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20년 12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김산업육성법’도 대표발의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치, 인삼, 전통주, 쌀, 차 등 5개 식품에 대한 개별법을 제정해 관련 산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듯 대한민국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인 김 관련 산업도 법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지역구의 특징과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지역구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쳐갈 것인지 궁금하다.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산어촌이 모두 존재하는 지리적 특징이 있다. 지역의 현안이 곧 우리나라 농림어업의 현안과 맞닿아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예컨대 기후 위기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어업 피해가 지역 주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021년 여름 강진 마량에서 발생한 전복 양식장 전량 폐사와 2023년 여름 고수온으로 인한 고흥군 굴 양식장 폐사로 어민들이 경제적 기반을 한순간에 잃고 마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긴급하게 정부와 당 대표 등을 설득해 강진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 및 피해복구비 79억 원을 확보했고, 고흥 굴 양식장 고수온 피해복구액 39억 원을 확보했다.

이렇듯 빈번히 발생하는 농어업재해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신설하고,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제안하고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활력을 잃어가는 농어촌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귀농귀어 정책을 더욱 활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할 생각이다. 청년이 찾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팜, 스마트양식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제안하겠다.

 

■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패하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우리 지역을 포함한 전남도민 당원들이 전국 최고의 사전투표율과 득표율로 민주당을 지지해줬지만, 민주 정부를 지켜내지 못하고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 등 국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더욱 과감하고 개혁적인 정책을 펼치는 데도 주저했다. 그 결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검찰 독재정권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승리하는 총선’을 위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다시 뛰고 있다. 국민의 정권 심판 열망에 충실히 부응하겠다. 서민, 중산층, 노동자, 농어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정책들을 과감하게 제안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혁신하고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다시 뛰겠다.

■ 내년 22대 총선에 당선되면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되는데, 포부가 있다면.

‘소멸 위기’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더 힘 있는 농어촌 국회의원을 키워야 한다. 만약 내가 3선 국회의원이 된다면 중앙정치에서 쌓은 탄탄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농어촌과 농어업인,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의 큰 일꾼이 되겠다. 3선 국회의원의 중량감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더욱 확실하게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

 

■ 끝으로 국민에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검찰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과반 이상의 의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서 꼭 힘을 모아주길 간절히 부탁한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