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기재부, 당위성·공공성 외면 강한 유감…예타 면제해야”
“광주시민들 건강·생명 지키는 의료안전망…울산시와 공동 대응”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광주의료원 설립이 좌절됐다. 광주시는 당위와 공공성을 외면한 기재부의 평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광주의료원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안전망인 만큼 다시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광주의료원 설립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이번 기재부 평가를 앞두고 강기정 시장이 직접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 프레젠테이션에 나서는 등 전력을 쏟았지만 기재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는 대규모 재난대응체계 확립, 부족한 필수의료 인프라 공급, 공공의료체계 컨트롤타워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광주의료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주지역은 병상 공급은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요양·한방병원이 절반 이상인데다 적정진료가 가능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 평가에서 경제성 논리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광주의료원 설립의 당위성과 공익성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광주의료원은 총사업비 1970억 원을 투입, 시청 인근 상무지구 일원에 연면적 3만5916㎡ 지하 2층~지상 4층 300병상 규모의 필수의료 중심의 20개 과목을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2022년 2월부터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타당성재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타당성재조사 기간 한국개발연구원의 질의답변과 보완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하는 등 사업 설명과 설득을 통해 설립 근거와 당위성을 확보했다.
광주시는 공공 의료원 특성상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울산시와 함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정영화 시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의료원 설립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안전망이자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필수 시설”이라며 “기획재정부 최종 분석보고서를 받으면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하고, 의료원이 없는 울산시와 연대해 의료원 설립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