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협의체 높이 평가…모범 사례로 ‘전국 확산’ 시행
[광주타임즈]박수현 기자=전남도가 공익직불금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업무 이원화로 인한 농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공익직불 업무협의체’가 모범 사례로 평가받아 전국으로 확산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업무협의체는 공익직불금 신청·지급을 담당하는 지자체와 이행점검·단속 업무를 주관하는 농관원이 상호 협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월 농관원 전남지원과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이원화된 업무 추진에 따른 부작용 해소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에선 직불 신청, 감액, 지급 업무를 처리하고 농관원에선 경영체 등록, 이행점검을 하는 기관 간 업무 이원화로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많은 혼선과 불편을 호소해서다.
실제로 농관원에서 준수사항을 이행 점검한 결과에 대해 지자체는 농가에 통보만 하고 직불금을 감액(5~10%) 조치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정확한 감액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전남도와 농관원 전남지원은 지난해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가동에 나섰다.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 예방을 위해 감액 우려 필지를 농가별로 사전 안내한 결과 42억원의 직불금 감액을 예방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도 지난 9월부터 직불금 지급 대상자 21만9000명 중 의무교육 미이수자 1만3000명, 마을공동체 활동 미참여자 1만1000명 등 전체 감액 지급 대상자 2만4000명에게 농가별로 안내해 참여를 독려했다.
그 결과 교육을 100% 이수해 감액 위기에 처한 37억원을 지급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성과를 높이 평가해 올해부터 업무협의체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와 농관원은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통해 ‘공동홍보’, ‘감액 우려 필지 사전조사 안내’, ‘준수사항 지도관리’, ‘실경작 여부 합동 조사’, ‘부정수급 사전 차단 멘토링’, ‘고령 농업인 맞춤형 간편 영농일지(그림일기) 제작·배포’ 등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그림 영농일지는 전남도가 글을 모르는 고령 농업인이 공익직불금 감액 손해를 입지 않도록 올해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한 ‘그림일기 형식’의 간편 기록 영농일지를 말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지속해서 확대 운영해 농업인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농가에서도 직불금을 지급 받기 위한 교육 등 17개 항목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