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광타춘추]박상주 주필=2023년 집권 2년 차를 보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 ‧ 대북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는 것을 통일·대북정책의 원칙으로 하고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의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외면하고 김정은 정권의 심기에 더 신경을 쓰며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국내외로부터 제기돼 왔던 것과 달리, 현 정부는 다시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호평을 받고 있다.
북한 탈북자들의 탈북과정을 들으면, 탈북자들은 대개 굶주리다 살기 위해 탈북을 결심한다. 목숨 걸고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면서 물에 빠져 죽고, 잡혀서 고초를 당한다. 중국에 와서는 공안당국과 중국인들의 먹잇감이 된다. 심지어 여자들은 중국인에게 팔려가 성적 노예가 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그들은 늘 신변의 위협 속에서 중국과 동남아국가들을 전전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은 반의반도 안 될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올해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지난달까지 240여 건으로 최근 5년 평균의 두 배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북한의 20, 30대인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불평과 집단 항의가 늘어, 불평분자를 색출하기 위한 비상설 기구가 신설됐다고도 보고됐다.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은 국제사회의 오랜 숙제 중 하나이다.
지난 4월 4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21년간 연속으로 채택된 것이다.
국제사회에 비하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그동안 아쉬웠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것은 2004년의 일이다. 일본에서는 2006년 북조선인권법이 제정·공포됐다. 한국에서는 2016년이 돼서야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마저도 잘 이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면서 한미일 3각 안보 공조 강화에 더욱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이달에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6년 만에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논의하는 공개 회의가 열렸다.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의제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회의다.
회의에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여전히 강제 노동과 고문 등 인권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난 2011년 북한을 탈출한 김일혁 씨는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 실상을 낱낱이 증언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인권 남용을 무기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가며 국제 안보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윤 대통령도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관건은,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인도적 협력의 국정과제를 지속적으로 추동‧견인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의지와 결집된 국민들의 여론이 될 것이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접근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실질적인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에 인권이 사라진 지 80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의 동포이자 북한 정권의 피해자인 북한 주민들이 변화와 개혁의 길에 나설 수 있게 북한에 자유를 선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외면해서는 안 되는 민족적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