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직역 갈등 조장 악법…17일 총파업도”
[광주타임즈]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지역 의료계가 양분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간호업 종사자들은 근로 환경 개선 여지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는 반면 의사회는 직역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파업 등으로 맞설 방침이다.
광주시간호사회 등 지역 88개 단체는 3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 통과에 대해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게 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간호법 제정은 오랜 기간을 거쳐 논의되었던 사안이다. 이미 4차례에 걸친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며 검증된 법률이기도 하다”며 “관련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것도 충분히 검증됐다”고 했다.
또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도 큰 의미”라며 “간호법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간호사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의사회도 간호법 통과 당일 성명을 내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의사회는 지난달 27일 “의료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역이 서로 돕고 보완하며 돌아가야 하는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라며 “(정치권이)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의료계 각 직역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이번 악법들을 본회의에 통과시켜선 안됐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이날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연가 파업에 나서고도 있다. 연가 파업에 동참하는 지역 의원들은 이날 하루 자율적으로 쉰다.
의사회는 나아가 오는 11일 연가 파업을 재차 진행한 뒤 17일 전국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21년 3월 국회에 제출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지난해 5월 야당의 주도로 1년여 만에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