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년 앞두고 민형배 복당…지역정가 미묘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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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년 앞두고 민형배 복당…지역정가 미묘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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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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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1년 채우고 다시 민주당으로…당의 요청으로 복당
‘10% 감산’ 면제·권리당원 모집 배려한 듯 지역구 술렁
일부 시민단체 “반헌법 행위”, 국민의힘 “뻔뻔한 귀가”
사진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월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사진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월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광주타임즈]‘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의원이 총선을 1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면서 지역 정가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검찰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불러일으킨 민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한 탈당이었고 대의적 결단이었다”며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의 복당은 이날 최고위원회 의결에 앞서 전날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민주당 당규 11조는 현역 의원의 복당원서는 중앙당에서 접수받고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복당 여부를 최종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당규상 탈당 1년이 지나면 복당신청이 가능하고, 민 의원은 지난 20일로 탈당 만 1년을 채운 상태다.

이번 복당은 친이재명계인 민 의원의 탈당에 일종의 ‘정치적 부채의식’를 느껴온 박 원내대표가 임기만료를 코 앞에 두고 복당을 추진했고 이재명 당 대표가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 의원의 ‘개별 신청’보다는 ‘당의 요청’으로 복당이 이뤄지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선 친명계 지도부의 배려와 함께 공천 ‘감산 페널티’를 면제해주기 위한 조치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당규상 당의 요구없이 스스로 복당을 신청할 경우 공천 경선 과정에서 10%의 감산을 적용 받지만, 당의 요구로 복당한 경우에는 감산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권리당원 모집을 염두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총선 일정상 내년 1월말∼2월초 선거인 명부 확정, 2월 중 경선을 앞두고 현재 지역 정가에선 각 입지자들이 권리당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6개월 이상 당비 납부’를 전제조건으로 한 권리당원 확보 시한은 올해 7월 말로 예상되고 있어, 복당을 더 늦출 경우 권리당원 모집에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시기적 상황이다.

복당에 대한 정가 반응은 다양하다.

민주당 내 한 입지자는 “검수완박이라는 대의를 지킨 만큼 복당은 당연하고,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라면서도 “돈봉투 사건과 사법리스크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당의 요청으로 복당하는 모양새를 갖춰 아쉬움이 없진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지자는 “5, 6월께 복당한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빨라졌다”며 “공천투표권을 쥐고 있는 권리당원 모집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반면 광산시민연대는 복당 결정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이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뒤집는 반헌법 행위”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과나 반성도 없는 뻔뻔한 귀가로, 민주당의 추악한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복당 후 지역구위원장 자격으로 민주당 광주시당 상무위원으로 자동 참여하게 돼 비이재명계 의원들과의 관계 설정과 역학구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산을 출마를 염두에 둔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광산을에는 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과 박시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재도전을 밝히며 민주당 공천권을 둘러싼 ‘어게인 2020’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표밭을 누비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안태욱 광산을 당협위원장이 일찌감치 채비를 마치고, 본선 경쟁을 예고했다. 전주연 민주노총 광주본부 사무처장과 김용재 전 중소상공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위원장도 각각 진보당과 정의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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