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광타춘추]박상주 주필=계절이 바뀌면서 훈풍이 불어오고 있으나 여전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얼어붙어 있다. 올해 통일부는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라는 두 가지 큰 방향을 제시하고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으나 국민들이 보기에 통일은 요원하기만 해 보인다.
남북의 긴장 완화, 경제적 실익, 북한의 지하자원 활용, 대륙으로 가는 물류시스템 확보, 국가신용등급의 상승, 이산가족의 상봉과 평화적 삶을 위해서 통일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과 함께 통일역량과 통일기반을 다져나가며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통일은 국민 소통에서 시작돼야 한다. 허나 지금까지 통일정책과 방법은 남북한 정치 군사적 이해타산과 이득 계산에서 비타협적으로 진행, 실질적 큰 협력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정책이 자주 바뀐다는 점은 필자도 충분히 이해하나 경제공동체 만큼은 남북한 두 정상들이 진정성 있게 이어갔으면 좋겠다.
특히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현하는 것을 국정과제 목표로 제시한 현 정부는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해 현재의 대결국면을 끝내고 평화 정착을 앞당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기대해 본다.
평화 정착 및 한반도 통일은 민족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20대는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수준이 낮고,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도 점차 무관심해지고 있다. 또한 통일문제를 당위적 감정적 차원보다는 실리적 이성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돼야 할 것이다.
일부 강경론자들은 천문학적 통일 비용 대부분이 대한민국을 개선하기보다는 북한의 기초 인프라 공사에 들어갈 것이므로 남한 경제가 역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통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물론 통일시 막대한 통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남한 국민이 북한 인민들을 먹여 살리는 일과 남한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은 낮다.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일은 남한이 북한에 이익을 주는 일이 아닐뿐더러 북한의 체제를 공고히 시키는 일이 아니다. 또한 한반도 주변의 다른 국가들의 이익이 된다고 착각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는 바로 남북한 당사국의 이익이란 점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지난 김대중, 노무현 前대통령 두 정부 10년 동안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실질적 경제협력이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 증명됐다.
그리고 실질적 경제협력이 남북한 긴장 관계 해소와 평화 정착에 기여, 나아가 정치적 문제로까지 대화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했다.
남북한 경제교류 차원은 차후 남한 국민의 과다 지불을 막기 위한 차원적 조치이며 남북한 모두의 이익 창출 극대화의 길이다.
지금부터라도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경제교류로 서로의 이익을 찾으면서 통일 후 공동 발전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통일이라는 태평양 같은 큰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먼저 강을 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샛강, 즉 작은 물길을 내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다. 정치-군사적 문제를 우선 해결하자는 생각보다 경제공동체 협력이란 생각으로 작은 샛강부터 건너보자는 것이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북한만을 이롭게 만드는 일이 아니란 걸 우리 정부는 국민들과의 사회적 소통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이는 바로 우리 남한이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초석이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다.
통일을 대비한 경제공동체 계획이 초석이 돼 남북한이 초일류 선진 통일 국가로 거듭나 또 한 번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