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광타춘추]박상주 주필=한국은 글로벌 수준의 제조 역량과 우수 인력을 보유한 덕분에 세계화를 통해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글로벌 복합 위기와 국내의 불안한 정치현안 속에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후버연구소의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Niall Ferguson)은 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공급망 붕괴, 막대한 통화 방출, 전쟁발발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을 예고하며 “전 세계가 1970년대 보다 더 나쁜 정치, 경제적인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우리에게도 현실이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의 경기침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분야의 업황 악화가 겹쳐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적자가 계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부과된 시대적 과제는 국민화합, 민족통합, 민주발전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한 자기성찰과 큰 개혁, 성숙 된 시민의식으로 자제, 화합, 봉사, 책임의 정신을 추구하고 정립해 나갈 때이다.

아울러 지난날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배태된 부조화와 불균형을 시정 하려는 노력과 함께 형평과 화합 지향적인 정책전개 역시 필요하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실질적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는 사회 각 부문의 자율성과 그에 따른 책임감의 확대 또한 절실하다. 이 자율의 확대와 그에 따른 책임감만이 사회 각 분야의 자생력을 키워 참다운 민주적 안정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겪고 있는 불안과 혼란을 극복하는 길은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 분야에 있어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굳건하게 서서 스스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는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각 분야가 자율성을 가진다는 것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타 요소에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책임하에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 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게 하는 유인 요소가 될 뿐 아니라 각 분야의 자율적인 발전은 우리 사회 전반의 발전에 튼튼한 바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를 비롯한 학원·종교·문화·예술·노동 기타 사회 각 분야가 더한층 자율의 바탕 위에서 소정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정치가 사회의 각 분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른 분야도 의례히 정치범주에 예속하여 움직이는 상황이 지속 된다면 진정한 선진 민주국가가 되기 어렵다.

오늘날과 같이 사회가 다양화되어 있고 복잡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치가 모든 분야를 간섭 통치가 지속 된다면 혼란을 초래하고 또한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각분야마다 나름의 성장과 발전을 지속해 오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인 자율화가 보편화 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도출됐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극심한 혼란이나 몰락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더 안정되고 튼튼한 바탕을 마련하고 착실한 성장과 발전을 이어왔다. 

이에 정부가 민간 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 경제 정책 수단도 상대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사회 다른 모든 분야도 국가나 정치 권력이 개입, 간섭할 영역이 이제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날 권위주의 시대의 생각과 인식의 연장 선상에서 정책을 구상 조율하고 추진한다면 마찰과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이제 국가나 정치는 각 분야의 자율성을 뒷받침하고 북돋아 주면서 상충된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각 전문분야에서 축척된 역량을 국가 전체의 것으로 조화롭게 통합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사회적 갈등 안에서는 너나없이 모두가 불안정하고 힘든 겨울을 보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