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산 공개 대상인 1천868명 가운데 27%인 504명이 한 명 이상의 직계 존비속 재산 공개를 거부해 재산공개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 존비속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로 재산 등록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기준을 강화했는데도 4명 가운데 한 명꼴로 고지를 거부했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14년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결과’에 따르면 강운태 광주시장은 38억3155만원을 신고했다. 전년 39억9266만원에 비해 1억6111만원 감소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22억6850만원으로 1342만원 줄어들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4억9363만원으로 3604만원 늘었고,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4억5109만원으로 1473만원 줄었다.
하지만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을 제외한 강운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독립생계유지 등을 들어 자녀들의 재산 신고를 거부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전체 공개 대상자의 평균 재산액은 8억3234만원으로, 공개 대상의 64.7%인 22명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 공개 대상자 87명의 평균 재산은 11억4841만원으로 59명(68.8%)은 재산이 증가했으며 28명은 감소했다.
1993년 9월 7일 첫 시행된 공직자 재산공개는 올해로 21년째가 되며 1급 이상 모든 공직자가 대상이다.
이 제도는 그동안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일부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많은 고위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가 재산 문제로 낙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상 한계로 인한 논란이 적지 않다.
부모와 자녀 등 직계가족의 재산을 고지 거부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해마다 고위 공직자 상당수(지난해 27.6%, 올해 27%)가 직계가족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고지 거부 비율이 높을 경우 재산공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도 문제다. 아들은 독립적인 생계를 한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고지 거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딸은 시집만 가면 동거 여부 등과 관계없이 아무런 신고 의무가 없다.
또 재산공개를 8년째 금요일에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부분 신문이 토요일자 지면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사로써 이슈화가 덜 되는게 현실이다. 금요일 공개로 뉴스 초점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앞으로는 고지 거부를 아예 못하도록 하고 금요일이 아닌 날에 공개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