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0% 성장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GNI)은 2만6205달러로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지표상 호조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마냥 즐거워 할 일은 아닌 듯하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1만4,690달러(약 1,608만원)로 1년 사이 1,020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득이 늘었어도 급등한 전월세와 생활물가를 감안하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분석이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2.0%로 정부소비 증가율 2.7%를 밑돈 게 다 이유가 있다. 투자와 국민의 주머니사정이 시원찮으니 내수가 경기회복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내수 활성화의 두 축이 투자와 소비인데 최근 민간소비 증가율은 GDP 증가율보다 낮다.
소득이 늘어도 노후·일자리·주거불안과 가계부채 부담에 짓눌려 소비를 늘리지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에 2만1632달러로 2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만달러 아래로 주저앉았다가 2010년에 다시 2만달러를 회복했으며 이후 소폭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속도로 가면 2017년에는 3만달러 돌파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경제 성장은 수출제조업이 견인하고 있다.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이다. 고용과 분배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은 지난해에도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제조업은 3.3% 성장했으나 서비스업은 2.9% 성장에 그쳤다.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2008년 이후 하락세를 보여 지난해에도 59.1%로 전년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투자도 부진다. 설비투자는 오히려 1.5%가 줄었고 국내총투자율도 2%포인트 하락한 28.8%로 크게 밀렸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고용 창출도,성장 동력 확보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또한 저소득층은 소득이 줄거나 답보 상태인 반면 고소득층만 소득이 늘어나 계층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여전히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기 불황으로 내 주머니의 수입은 줄었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크게 늘었다니 허탈감이 더욱 크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우선은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우리 경제의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려 성장의 과실이 모든 계층에 고루 돌아가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