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 분야 예산 목마른데”…시도교육청 반대 속 교육교부금 제도 손질 여론
[광주타임즈]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올해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당장 지출할 곳을 찾지 못할 정도로 세입 예산이 넘쳐나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일괄 지급받은 시도교육청은 마땅한 예산 용처를 찾지 못해 수천억원씩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적립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교부금 제도에 대한 손질 여론이 일고 있다.
19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1조2282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조182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추경 예산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도 교육청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6826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478억원을 적립하는 등 전체 세입 예산 중 75.7%인 9304억원을 기금으로 활용했다.
금융권에 이자를 받고 예치하는 형태의 기금은 내년도 본예산 때 지방채 상환비, 재난재해 복구비, 장기시설 투자금 등으로 편성된다.
광주시교육청도 다음 주쯤 620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정확한 세출 예산 항목은 다음 주에나 나올 예정인 가운데 전남도처럼 수천억원이 기금으로 적립될 예정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2∼3년간 부동산 세수 등 정부 세수가 늘어나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예전보다 증가해 추경 규모가 커졌다”며 “당장 예산을 지출할 곳을 찾지 못해 상당 액수를 기금으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예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처럼 많은 교육예산이 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은 국가적·사회적 기회비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한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일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때문에 교육청들이 소중한 예산을 기금으로 낮잠 재우고 있는 형국”이라며 “사회 각 분야는 당장 예산이 목마른데 교육 당국만 예산이 넘쳐나고 있는 재정 운용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등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시도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감소와 관계없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일괄 지급하게 돼 있는 교육교부금을 축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교육교부금은 사회적 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심각한 예산 편중과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이 남는 교육교부금을 쓰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까지 하고 있다”며 교육교부금 개편 당위성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