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복지급여 부정수급액이 한해 18억여원에 달해 줄줄새는 복지예산 차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각종 복지시책 확대로 재정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지자체의 현실을 감안하면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할 판이다.
전남도는 지난 해 복지급여 부정수급액이 총사업비 1조130억2400만원의 0.18%인 18억5600만원(2484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11억8600만원(63.9%)을 환수했다.
부정수급 발생 비율은 노인요양기관 운영비가 0.94%(5억7200만원)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운영 0.25%(8억9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0.10%(2억5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개인수급의 경우 시스템 사후정리와 신고 지연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시설은 종사자나 입소자 허위등록에 따른 부당 청구, 후원금 부적정 사용 등이 주류를 이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복지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되거나 부정수급으로 도민 복지 수혜율이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클린복지 전담반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사회복지과장을 팀장으로 각 부서별 주무 담당이 팀원으로 구성되는 클린복지 전담반은 매분기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정부 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와는 별도로 전남도와 시·군 복지 관련 부서에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클린복지 전담반은 부정수급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도나 시스템 개선안을 중앙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전남도 자체적으로 시설 관계자와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클린복지 전담반을 통해 사회 일각에서 발생하는 복지급여 부정 수급에 따른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도민 복지 수혜의 질을 한층 더 높일 방침이다고 밝힌다.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급여를 공평하고 투명하게 지급해 올 해를 복지예산의 부정 수급이 없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일선 지자체는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로 재정 빈사 상태에 내몰릴 지경이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중중장애와 생활고로 인한 처지비관 자살이 하루가 멀다하게 터지는것을 보면 지방재정 확충과 복지혜택 강화 등 복지정책의 일대 수술 또한 불가피해 보인다.
일선 지자체의 복지 재정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 수급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중복, 유사 지급 현장을 찾아내서 통폐합해야 한다.
더불어 부정수급을 색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복지 소외자를 찾아내는데 더 공을 들여야 한다. 불우한 처지에 막다른 선택을 하는 이웃이 없게 해야 할 책무가 더 막중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