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산하기관장 공모에 ‘절차상 하자’vs ‘고의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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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산하기관장 공모에 ‘절차상 하자’vs ‘고의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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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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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위원 추천 공문 없이 채용절차 진행”
광주시 “절차 문제 없어…시장 당선되지도 않았는데 월권”

 

[광주타임즈] 광주시 산하기관인 교통문화연수원장 공모를 놓고 ‘고의 지연’과 ‘절차상 하자’ 공방이 일고 있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교통문화연수원은 지난달 말 전 원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새 원장 채용 절차를 밟고 있다.

새 원장 채용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임추위를 구성하면 채용 공고를 내고 원서 접수 후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선임한다.

논란은 임추위 구성 과정에서 불거졌다. 임추위는 광주시 추천 2명, 광주시의회 추천 3명, 연수원 이사회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한다.

연수원은 원장 채용 규정에 따라 지난 2일 시와 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임추위 운영 규칙에는 위원 추천을 요청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광주시는 추천 위원 2명을 다음날 바로 추천했다. 광주시의회는 4일 2명, 10일 1명 등 3명을 유선으로 통보했다. 공문은 추후 보내겠다고 했다.

연수원은 추천 위원들로 임추위를 구성하고 지난 10일 1차 회의를 열어 채용 일정 등을 정했다. 11일 채용공고를 내 19일까지 원서를 접수했다.

연수원이 채용 절차에 돌입하자 광주시의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반발했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유선으로 명단만 받은 상태에서 임원추천위를 소집해 채용 절차에 돌입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재공모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재공모를 전제로 지난 19일 뒤늦게 추천 위원 명단을 공문으로 보냈다.

광주시는 ‘고의 지연’이라고 반박했다.

광주시의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음부터 문서로 위원을 추천하거나 유선 통보 후 지체없이 공문을 보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일을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공모를 무산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임원추천위는 지난 20일 2차 회의를 열어 재공모 여부를 논의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교통문화연수원 한 관계자는 “유선에 의한 통보도 법령상 유효하고 시의회가 후에 동일인들을 위원으로 공문 통보한 만큼 원래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안팎에서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규정대로 임명하려는 민선 7기 현 권력과 ‘산하기관장 자리’를 미리 확보하려는 차기 권력 간 알력다툼으로 보고 있다.

시는 민선 7기 임기 종료 두 달여를 앞둔 지난 4월 말 임기가 만료된 3개 산하기관장 선임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광주환경공단 이사장과 광주관광재단 대표 등 2명은 대승적 차원에서 민선 8기로 넘기기로 했다.

교통문화연수원은 정원이 14명인 작은 기관이고 일상적 업무를 집행하는 실무형 기관임을 감안해 7월 말까지 원장 자리를 비우기보다 규정에 따라 임명 절차를 진행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시나 시의회는 위원만 추천하면 되고 이후 절차는 임원추천위에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며 “시가 산하기관장 선임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시의회 관계자가 특정 시장 후보와 연관돼 ‘산하기관장 자리’를 미리 확보하려고 공모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시장 선거 기간 중이고 당선되지도 않았는데, 특정 후보 측이 시장당선자나 시장이 된 것처럼 월권을 하고 있다”며 “산하기관장 자리를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 오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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