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어제 발표한 ‘2013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 지난한해 394건, 광주가 7건, 전남이 10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권침해는 2009년 237건을 시작으로 ▲2010년 260건 ▲2011년 287건 ▲2012년 3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여서 씁쓸하기만 하다.
유형별로는 학생 및 학부모의 폭언 협박 폭행 이 154건(39.1%)으로 가장 많고, 부당한 처분에 따른 신분 피해 97건(24.6%), 학교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51건(12.9%), 교직원 간 갈등 36건(9.1%), 명예훼손 5건(1.3%) 등 순으로 접수됐다.
특히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거나 교육권을 침해 당하는 등 신분 피해를 보았다는 상담이 지난해 56건에서 올해 97건으로 73.21% 크게 증가했다.
광주에서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신분 피해가 4건으로 가장 많고 학부모나 학생 등의 폭언·협박·폭행에 의한 피해가 2건, 교직원간 갈등이 1건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학부모·학생에 의한 폭언·협박·폭행 피해가 5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3건, 명예훼손 1건, 교직원간 갈등 1건 등이다. 광주와 전남을 합하면 폭언·협박·폭행에 따른 침해가 7건으로 가장 많다.
학교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도 늘었다. 안전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는 2012년 37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37.84%가 증가했다. 안전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40건에서 51건으로 27.50% 늘었다.
반면 외부에 허위 사실을 알려 교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는 15건에서 5건으로 줄었다.
교권이 침해되면 교원뿐만 아니라 학습권 피해를 보는 학생과 학부모도 피해자가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실제 교권침해로 인해 교원의 권위가 사기가 위축돼 명예퇴직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드러나지 않고,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교권침해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교권침해의 원인은 여러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학부모의 그릇된 방식의 자녀 사랑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학생들의 정서적 불안정도 문제다. 여기에다 잘못해도 체벌 받지 않는다는 학생들의 심리도 적지 않게 작용한다.
게다가 최근 사교육 시장이 커지면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위기의 교단,‘학생인권 중시와 교권 추락’의 아이러니한 함수관계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