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정책 순서 잘 밟아 정보 제공해 설득”
[광주타임즈] 정부가 학원 등을 대상으로 계획 중인 청소년 방역패스제(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제동이 걸리면서 성급한 접근으로 백신접종을 둘러싼 반감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법원에서 내려진 학원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도 교육부는 청소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권고를 지속해서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겨울방학 중에도 백신접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여러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며 “백신 관련 정보 제공으로 접종률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3월 신학기 ‘정상등교’를 목표로 설정해놓은 교육부 입장에서는 청소년 백신접종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수도권 소재 학교에도 전면등교를 시행했지만 전국적 확진자 증가세 속에서 학생 확진자도 급증하면서 한 달도 못 가 다시 원격수업 병행으로 돌아간 바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채 방역패스 도입 방안부터 먼저 내놓으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커졌다고 보는 시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학생·학부모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설득에 나섰지만 책임 면피용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학원 등에 방역패스제를 적용하려는 방안이 미접종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며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청소년 백신접종를 둘러싼 반감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백신접종 의사가 없던 학생 중에서는 청소년 방역패스제 적용으로 접종에 나선 경우도 있는 탓이다.
울산에서 중학생 자녀를 키우는 A씨는 “학부모들이 자녀 백신접종에 반대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방역패스제 시행을 예고했어야 한다”며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접종시켰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초 백신접종에 유보적이었던 A씨 자녀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 친구들과 평소 자주 가던 스터디카페와 노래방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백신을 맞았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청소년 방역패스제 도입이 (법원에서) 문제가 된 정책으로 판명이 났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방역상황이 엄중함을 알리고 백신 관련 정보 제공과 함께 부작용은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지겠다는 정보를 제공했으면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학부모는 자구책으로 직접 코로나19 백신 관련 논문을 찾아보면서 자녀 백신접종을 판단하기도 했다.
서울에 사는 중학생 학부모 B씨는 “아이가 1차 접종 이후 콧물을 과다하게 쏟고 코피도 심하게 났다”며 “다행히 하루 만에 멈췄지만 불안한 마음에 논문을 직접 찾아서 보고 접종 간격을 3주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은 “지금이라도 순서를 잘 밟아야 한다”며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