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4일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지난해말 현재 72.8%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수급률은 60% 수준이다.
이는 전남도와 일선 시·군, 읍·면·동 공무원들이 수급누락자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온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남지역 중증장애인은 전체 장애인(14만4324명)의 20% 정도인 2만9061명이며 이 중 2만1161명이 장애인연금 지원을 받았다.
장애인연금은 최저 생계비 지원 선정 기준을 웃돌아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중증장애인가구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2010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읍·면·동을 방문해 상담·신청하면 등급심사 여부와 자산조사 등을 거쳐 수급이 결정된다.
선정 조건은 개인과 부부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산정해 단독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68만원, 부부가구일 경우 108만8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지원은 기초급여 9만6800원과 부가급여 2만∼17만원을 합해 지원된다. 소득수준별, 연령별, 가구·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 방법이 다양하다. 기초급여는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65세가 되면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해 지급받는다.
또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면 오는 7월부터 기초급여가 9만6800원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2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어서 중증장애인가구의 가계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임현식 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한 몫했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연금을 타낼 경우 환수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