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 참석한 방철호 광주시 사회복지협회장 및 이병관 광주시교육청 보건담당 장학관 등 시민소비자단체 대표들은 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으로 흡연의 폐해를 환기시켜 건강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을 야기시킨점을 높게 평가하며 전국민적인 금연캠페인을 전개하여 국민의 실질적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금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WHO(세계보건기구) 자료를 인용해 가임기 여성의 흡연은 영아돌연사, 유산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기형아 출산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또한 어린나이에 담배를 피울수록 의존성이 심해지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금연캠페인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와 협의하고 종교계, 여성계에서도 금연캠페인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는 등 흡연 폐해에서 벋어나기 위해 지자체의 모든 역량이 결집되는 모습에 김종대 이사장은 매우 큰 격려를 받았으며 타지자체에 비해서 한발 먼저 시작된 광주의 이런 노력이 가까운 미래에 다른 시도와의 건강수준에 큰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공단의 담배소송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건강권 수호라는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세계보건기구(WHO)도 한나라에서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은 담배소송임을 적시하듯이 소송을 통한 재판 과정에서 담배의 해악이 지속적으로 밝혀질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담배를 끊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 후 광주지역본부 9층 대회의실에서는 김종대 이사장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경영진과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백수) 27개 관할지사장들이 모인 가운데 ‘장기요양 수요공급체계 개선 및 재정 누수 방지’ 등을 주제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악용해 장기요양기관 대신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사례 등 장기요양보험의 재정누수 사례와 개선방향 등이 제안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말부터 보건복지부와 장기요양제도 개선추진단(T/F)을 조직해 400여건에 달하는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하반기부터는 개선방안들이 제도화될 예정인데 오늘 광주지역본부 현장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도 참고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