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박, 체온 등을 감지해 성범죄를 사전에 예측 가능한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을 추진하고 아동학대 부모는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법무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3대 핵심 추진전략으로 ▲법치에 기반한 비정상의 정상화 ▲협업을 통한 국민생활 안전 확보 ▲현장 중심의 국민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시했다.
법무부는 공공부문의 비리에 대해선 검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사토록 지시했다.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부정한 용도로 유출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해 향후 비리발생의 소지를 차단한다.
법무부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에도 나선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해 논공행상식으로 인사에서 특혜를 입거나 보복성 인사를 면하기 위한 소위 \'공무원 줄서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상대 후보에게 관직이나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행위,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도 집중 단속대상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해 말부터 일선 검찰청에 선거수사반을 24시간 가동해 선관위·경찰과의 협조로 단속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기존 수사 및 재판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엄격한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단속해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이미 전국의 각 검찰청에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관한 범죄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범죄를 인지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토록 지침이 내려진 상태다. 또 불량식품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환수해 범죄유발 동기를 제거하기로 했다.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아동학대 부모는 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이 금지된다. 정신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강제수용되지 않도록 \'인신보호관\'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4대악을 포함한 생활안전 침해범죄에 대해서도 국가 대응력을 강화했다.
성범죄 전력자의 맥박, 체온, 음주 여부, 피해자 비명 등을 감지하고 평소 행동패턴·범행수법 등의 자료를 실시간 비교 분석해 범죄 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가 개발되고, 감시·감독인력도 14개팀에서 26개팀으로 대폭 늘렸다.
범죄 취약 지역에 CCTV·비상벨·조명등을 설치하고 벽화그리기 등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치료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해 치료감호의 실효성을 높여 재범이나 강력범죄를 예방한다.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진술조력인 제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등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부도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은 통상 9개월~1년 이상 소요되던 회생절차를 6개월로 단축하고 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 맞춤형 간이회생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기술유출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무료 법률자문과 변호사비용 지원 등 법률서비스도 강화한다.
이밖에 합법을 가장한 북한 추종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적표현물 유포 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체험형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어촌이나 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등의 법률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인문학 교육,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출소 후 지역사회와 연계해 취업을 지원키로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