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 박은서=지난 11일 OECD 사무국에서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OECD는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2%에서 0.4%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코로나 발생 이후 OECD가 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는 OECD가 K-방역에 대한 높은 평가의 결과로, K-방역의 주요인으로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건강보험제도가 그 밑바탕에 있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에게는 진단·치료비(건강보험 80%, 정부지원금 20%)로 사용되어 국민들은 병원비 부담 없이 치료 받을 수 있었고, 의료기관에는 급여비용 선지급금 자금으로 2조 4천333억 원이 사용되어 의료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되면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고, 소비감소로 이어져 또 다른 경제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여 코로나19 치료비를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낮추어 안정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런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017년도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과도한 의료비 본인부담으로 인해 가계파탄과 빈곤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므로 보험료를 다소 증액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하여 비급여 부분을 줄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67%로 근로자와 대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고, 외국(독일 14.6%, 일본 10%)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평생 낸 보험료 대비 국민이 받는 병원비 혜택은 113%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 7월 공단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건강보험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적정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 는 설문에 응답자의 87.0%가 동의했다.
따라서, 어려운 재난적 상황에서 누구나 병의원을 쉽게 이용하고,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며, 더불어 국고지원도 확대하여 국민건강보험이 전국민을 보호하고 굳건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