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은 \'불량식품,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이다.
더불어 술의 힘을 빌려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주폭(酒暴)이 추가됐다.
경찰은 이에 발맞춰 4대악 근절에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고 대대적으로 나섰다.
경찰이 4대 사회악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지난해 신설한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검거한 성폭력 사범은 전년보다 32% 늘었다.
이 뿐 아니라 가정폭력은 2012년보다 배 가까이 검거 건수가 늘어났고, 학교폭력, 불량 식품도 전년도보다 검거실적이 높아지거나 발생 빈도가 줄었다.
경찰은 덕분에 일반 국민을 상대로 조사한 체감 안전도 점수도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지난 1년동안 경찰의 실적만 놓고 보면 우리 사회가 더 많이 안전해졌다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좀 다른 조사 결과도 있다.
지난해 말 안전행정부 조사결과, 전체 국민의 30%만이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답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폭력에 대해서는 19%, 학교폭력은 17%만이 안전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절반 정도나 됐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이처럼,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강력 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살인, 강도 등 이른바 5대 범죄는 최근 5년 동안 60만 건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심야 시간 손님을 가장한 편의점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소액을 노린 강도, 절도 사건은 크게 늘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 검거 작전을 시작했는데 두 달 넘도록 검거율은 12%에 불과하다.
4대악 근절도 중요하지만, 4대악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범죄가 많다.
이에 대한 경찰력 투입도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캠페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일관성 있는 경찰 활동이 진행돼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경직되고 획일적인 치안행정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꼭 들어맞는 눈높이 치안서비스다.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간 4대악 근절을 둘러싼 지나친 실적경쟁은 경찰서마다 불량식품 단속이 수사 대상 1순위가 되는 기현상을 낳기도 했다. 이는 민생 치안보다 손쉽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불량식품 단속에 매달렸다는 반증이다.
민생치안의 최일선에 있어야 할 경찰인력이 책상 앞에서 실적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한 우리사회는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4대악 근절 1년의 평가를 두고 경찰과 시민의 체감도가 너무도 다르니 씁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