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즈 판사는 이날 제시받은 협상안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높다"며 "법정은 필요하다면 이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합리적인 수치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지만 채권단과 디트로이트시의 협의를 장려했다. 이후 로즈 판사는 법정을 정리하고 변호사 측과 따로 얘기를 나눴다.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 빅3 자동차 업체를 중심으로 '미국의 최대 공업도시'로서의 명성이 자자했던 디트로이트시는 185억 달러(약 19조6267억원)의 빚을 갚지 못해 지난해 7월 미시간주 연방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디트로이트시는 파산 보호 신청 전 모든 무담보 채무에 대해 지급정지(모라토리움)를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연금 수혜자들은 "파산보호 과정에서 연금 수혜자들의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며 파산보호 신청 철회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는 디트로이트시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금 등의 삭감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디트로이트시의 부채 185억 달러 중 절반에 달하는 92억 달러는 경찰관, 소방관 등 퇴직공무원 연금과 건강보험 비용이다. 자동차 산업 쇠퇴로 세수가 줄어들어 매년 거액의 적자를 보면서도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복지 지출 책정, 결국 재정 파탄에 이르게 된 것.
비상관리인으로 임명된 케븐 오어 구조조정 변호사는 작년 6월 채권단 회의에서 무담보 장기채무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어음이나 현금으로의 스왑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디트로이트시의 무담보 채무는 퇴직금, 건강보험, 연금 등 임금 채무를 비롯, 복지가 절반을 차지한다. 그는 이 달 안에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 13일에는 디트로이트시가 빚을 청산하기 위해 경매에 내놓기로 한 미술품에 대해 포드재단을 비롯한 미국 주요 자선단체들이 3억3000만 달러(약 3502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