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제식구 감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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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제식구 감싸기' 논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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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유용 의원 징계 놓고 윤리특위 결정 소극적
광주 남구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고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에 대해 징계에 착수했지만 수차례 회의에도 불구, 결정하지 못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달 19일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 4억9000여만원을 유용해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의 수사를 받은 A의원을 징계하기 위해 의원 7명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했다.

민주당 의원 5명과 통합진보당 의원 2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이어 지난달 30일 첫 논의를 벌였다.

당시 논의에서는 징계 절차와 수위 등을 확인했고 2차 회의에서 A의원의 소명을 들었다.

또 윤리특위는 지난 9일 3차 징계위를 열고 A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 한 뒤 오는 14일 열리는 남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징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었다.

의원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금지', '제명' 등이 있다.

하지만 3차 논의에서도 윤리특위는 A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지 못한 채 마쳤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A의원의 공식 사과와 함께 징계 수위를 결정해 14일 임시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중앙당의 징계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하며 논의장을 빠져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윤리특위는 조만간 4차 회의를 열어 징계를 결정 한 뒤 2월에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 할 계획만 세웠다.

남구의회 민주당 한 의원은 "중앙당이 최근 물의를 일으킨 다른 지역 의원들과 함께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징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소속 의원을 감싸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구의회 통합진보당 한 의원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윤리특위 논의조차 비공개로 하자고 할 정도로 징계 결정에 대해 소극적이다"며 "선거와 맞물려 있어 의원들이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기초의원 활동을 하던 중 2차례나 행정, 법적인 처벌을 받은 의원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동료의원들이 봐주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윤리특위도 일정 시간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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