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균형발전으로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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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균형발전으로 ‘사회통합’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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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대망의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예로부터 말띠 해는 땅을 박차고 나가는 말의 기상처럼 생동하는 시작점에 해당한다.

먼저 오늘이 안녕하고 내일이 희망 차려면 국민 모두의 마음 가짐부터 달라져야 한다.

정부는 모두를 포용하는 성장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가 2014년 경제의 핵심 주제로 삼아야 한다.

소득 불균형은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한다.

전체 가구에서 중산층 비율은 1990년 74.5%에서 2010년에는 67.3%로 떨어졌다.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새해에는 경제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수출 주도형 성장으로는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어렵다.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에서 벗어나 따뜻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다채로운 창조적 정책 대안이 나와야 한다.

중산·서민층의 가계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살아나고 그 효과로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과세 정책을 통해 고소득자의 부가 빈곤층으로 재분배되게 하는 정책도 불가피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새해에는 재벌 특혜 여부나 경제 민주화 방향 등을 놓고 막연한 진영 논리에 휩싸인 논쟁에서 벗어나 고용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서 거칠고 투박한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는 좀 더 정제되고 세련된 시대가 돼야 한다.

때문에 지도자의 품성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 앞장서 나라를 이끄는 시대가 아니라 타협하고, 조율하는 소통의 지도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 10명 중 2사람만 \'낯선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할 만큼 불신의 시대가 돼 버린만큼 신뢰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계청이 새해 첫날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3\'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신뢰도 22.3%로 OECD 22개국 중 14위다.

22개 국가 평균 32.0%보다 낮다. 대인신뢰도 1위인 노르웨이는 60%를, 그 뒤를 이은 덴마크, 스웨덴은 50%를 넘겼다.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높지 않아 국회가 31.0%, 중앙정부는 56.1%에 불과하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때문에 정치권이 먼저 달라져야 우리사회의 신뢰가 싹튼다.

반목과 정쟁의 정치를 모두 벗어 던지고 새해에는 환골탈태하자. 배려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서로를 품자.

특히 2014년 새해, 정부는 광주전남 시도민이 소외와 홀대의 서러움에서 탈피할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 그리고 인사 등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안목으로 접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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