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오전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채감축계획 및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에 따라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기관은 현재 220% 수준인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의 당초 전망보다 부채 증가율이 30% 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 이외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매각계획을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또 캠코나 민간운용사에 자산매각을 위탁해 적극적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경상경비, 사업비 절감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고, 인력 효율화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보유자산의 수익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부채감축을 위한 요금인상, 재정지원 등 정책지원 필요사항은 주무부처와 협의해 별도로 제시할 수 있으며 정상화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공운위에서 확정되도록 했다.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낮거나 고유사업이 아닌 부대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구조조정 시행하고, 주무부처와 협의해 각종 기본계획 등을 재검토해 사업 투자규모도 조정해야 한다.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휴가, 교육비·의료비 지원 등 과도한 복리후생을 원칙적으로 공무원 수준에 맞춰 개선하도록 했다.
퇴직금은 업무상 부상·사망 시 산재보상 외의 퇴직금을 가산지급하도록 했고 유족보상, 유가족 학자금 지원 등은 금지했다. 교육비는 정부 지원 외 보육료 추가 지원을 금지했다.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38개 기관은 이같은 계획을 내년 1월말까지 나머지 기관은 3월말까지 정상화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3분기말 중간평가를 실시해 해당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