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저성장의 흐름을 끊었다면 내년에는 이를 유지하고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체감도 높은 서민생활 안정책도 마련했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이 중심이 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14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내수활력 ▲고용촉진 ▲경제체질 개선이라는 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대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일본의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부담 등 3대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우선 내수활력을 위해 경기지표와 체감경기를 맞춰 나갈 예정이다. 투자촉진, 소비여건개선 등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시중에 돈이 돌아가게 할 예정이다.
지난 6일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출범을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크리스틴 리카르도 IMF총재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내수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이 이상적"이라며 우리나라의 지나친 수출 의존을 우려한 바 있다.
아울러 전세에서 월세 전환 등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 방안도 마련한다.
일자리에서는 청년과 여성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고용률 70% 달성, 시간선택제일자리 등은 모두 청년과 여성들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3일 사전브리핑에서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도 "내년도 고용의 중심은 청년과 여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들의 일자리 조성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육아휴직제도 확대, 맞춤형 보육제원체계 수립 등이 같은 맥락이다.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은 65세이상 전체 노인에서 소득하위 70%로 축소됐지만 월 지급액은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단편적인 경기예측에서 벗어나 앞으로 3~4년을 보고 경제의 밑그림이 그려진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기조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미래에 대비한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같은 흐름 속에 정부는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을 3.9%로 높여 잡았다. 올해 2.8%(추정치)에 비해 1.1%포인트 높다. IMF가 예측한 세계경제성장전망율 3.6%보다는 0.3%포인트 상회한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세계경제성장율보다 높은 것은 4년만의 일로 경제당국의 자신감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경제민주화 방안이 왜소해 보인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다수 있고 경제활성화 대책과 같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에 나온 새로운 대책을 따지자면 '중소기업 사업영역 관련제도 점검 등 상생협력기반 구축'밖에 없어 경제활성화 논리에 경제민주화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한다.
또한 서민주택 대책중 월세 지원 강화 방안도 고개를 갸웃게하는 대목이다. 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문은 전세값의 가파른 상승과 함께 전세의 월세 전환이다.
속된 말로 전세값은 올라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내 돈이 되지만 월세로 전환이 돼 매달 내는 돈은 결국 남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월세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은 당장 서민들의 가려운데 긁어줄지는 모르지만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고착화시켜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요소가 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소비촉진을 통해 노리던 내수활력도 월세부담이 늘어나면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월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막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도 대책이 애매하다.
정부는 법원 판결이후 조만간 임금체계 슬립화 등을 추진하겠지만 이미 국내에 들어왔던 일부 기업은 철수를 결정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다.
외국법인 뿐아니라 유턴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세제혜택, 근로자의 임금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이들에게도 통상임금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말대로 표준이 되는 기준을 마련돼야 실행방안이 나오겠지만 이에 앞서 기업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정부의 입장을 미리 밝히는 것도 흔들리는 기업들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