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착복하고 교재값 등을 부풀려 빼돌린 광주·전남 어린이집 원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기거나 학부모들에게 과다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긴 혐의로 광주·전남 어린이집 71곳을 적발해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횡령한 금액만도 34억원에 달한다.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비리 종합세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정부 지원금을 타내는가 하면 교재·교구비, 원생 가방, 활동복 구입, 앨범 제작비, 특별활동비 등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실제 구매금액보다 부풀려 받아낸 뒤 수익으로 챙기는 등 ‘모럴 헤저드’가 심각했다.
이들에게 학부모들은 ‘봉’이었고 어린이들은 ‘돈’이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같은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법령위반 어린이집은 그 시설 이름은 물론 원장과 보육교사의 실명이 모두 공개된다.
하지만 시행 초기이고 법과 제도의 허점은 늘 있게 마련이어서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준법과 인권의식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어린이집과 학부모 간의 소통의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학부모와 어린이집이 갑과 을의 관계여서는 안 된다. 감시하고 감시 받는 관계여서는 더욱 안 된다. 어린이집과 학부모가 얼마나 협력적인가가 보육의 성패를 가름한다.
어린이집에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늘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는 관계 당국의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과 더불어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의식개혁이 시급하다.
영·유아 보육은 교육의 가장 기초이다.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없다면 그것은 곧 공공보육의 실패를 의미하고 우리 사회는 엄청난 비용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사회의 지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마땅하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가 영유아 보육을 민간 시장에 맡겨두는 한 국민 세금이 민간 업자들 손에 새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궁극적인 대책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