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시민단체·민주노총, 치외법권 아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철도 개혁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해오던 과제인 데다 과거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조기 공권력 투입'을 거론했던 점을 들면서 야권에 '말바꾸기'행태를 보인다며 공세를 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철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혁 거부 세력과 단호히 맞설 것이다. 강경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치외법권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호시탐탐 박근혜정부에 타격을 주려는 대선불복 세력이 공동전선을 구축해 철도노조와 연대하면서 철도파업은 개혁 거부, 철밥통 지키기 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변질됐다"고 야권과 철도노조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2일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훈수를 둔 문 의원은 철도파업은 대화와 타협의 소지가 없고 조기에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었다"며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입장을 180도 바꾸고 노조에 부회뇌동하며 정부의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민주노총이 28일 총파업을 하고,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는데 적반하장"이라며 "역풍을 맞을 것이다. 정부는 일체의 불법 파업과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중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7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방만 경영을 하고 있는 코레일 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며 "김포공항이 어떻게 세계 최고 공항이 됐는지 살펴야 한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이유도 마찬가지다. 노조가 자구 노력도 없이 공기업 간 경쟁체제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제 밥그릇 챙기기"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 괴담으로 철도 개혁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며 "문 의원은 '조기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물리력을 당장 중단하라'고 한다. 철도 개혁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그때그때 달라지는 말부터 바꿔야 한다"고 압박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