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농민회 "경찰이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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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농민회 "경찰이 불법행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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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사회=광주타임즈] 박찬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20일 "집회 참여를 가로막는 경찰의 불법행위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정치적 책임을 물어 초보적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연맹은 이날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장'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일 광주전남 농민 200여 명은 한 해가 다 지나가도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지 않는데 따른 애타는 심정과 함께 법적으로 보장된 국회 앞 농민대회로 향했다"며 "그러나 광주경찰은 농민들의 차량 통행을 무조건 막아섰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날 오전 11시께 송정동 한 도로에서 경찰 관계자가 '모여서 가도록 할테니까 차로 한쪽으로 정차하라'고 유도하더니 느닷없이 진로를 차단했다"며 "농민들은 경찰이 차량진로를 막는 이유를 물었지만 경찰 책임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광주시청 네거리에서도 경찰이 차량진로를 막았고, 농민들은 몇차례 걸쳐 차량진로를 막는 이유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답변을 요청했다. 심지어 회원들이 경찰 지도부로 찾아가 왜 차량을 막느냐고 묻자 이들은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민들이 식사중인 오후 2시30분께 경찰 관계자가 전화로 '강제 해산시키겠다'고 해 지도부는 경찰에 찾아가 '강제해산 이유를 밝히라'고 했다"며 "그러나 경찰은 농민들을 다짜고짜 강제연행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연맹은 "경찰은 농민들이 아무 탈없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의무가 있고 농민들은 경찰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혹시 상경 중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먼저 알려줘야지 무조건 가로막는 것은 농민을 진압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고지도 않고 이유도 밝히지 않은채 차량통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이런 경찰의 행동은 불법이다. 판례까지 있다. 그런데도 경찰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권력자에게만 충성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청와대 나락반납 투쟁을 위해 상경에 나선 광주·전남 농민들과 이를 막아선 경찰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는가 하면 도로 위에서 6시간 넘도록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 농민 7명이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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