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치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일제 피해자 문제 해결에 구실이나 걸림돌이 될 수 없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5월24일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구 일본제철)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를 뒤집었다"며 "한국정부에 제공한 무상 3억 달러와 피해자들의 청구권 문제와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사법부 최초로 배상 취지의 판결로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체결하기 전 한국의 대일 청구권 금액을 계산하면서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당시 일본측 한일회담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며 "한일협정이 방패막이가 될 수 없으며, 한일 양국이 일제 과거사 문제에 새로운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에 접어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무관심, 무대책"이라며 "일본군위안부, 원폭 피해자들 문제와 관련한 위헌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뒤틀어진 한일 관계를 파생시킨 장본인은 박정희 정권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선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역사적 숙명을 지고 역사적 출발선상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단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9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를 보고 박근혜 정부의 대일 정책 방향을 가늠할 것"이라며 "이에 앞서 27일 오전 11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일제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기자회견을 갖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