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과 궤변으로 시작한 4대강 사업은 무리와 비리 속에 진행되면서 한없이 불신과 불안을 키웠다.
올여름 수해 가운데 일부와 지난해에 이은 녹조 창궐은 4대강 사업과 무관할 수 없는 현상이다. 4대강을 뒤덮은 구조물의 공사 및 관리 부실도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총체적 비리와 부실이 영산강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 살리기 공사를 둘러싸고 발주처 공무원과 감리사, 시공사, 하청업체들간 뒷돈 주고 받기, 공사비 부풀리기 등 온갖 불법과 비리가 만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4개월간 전남도가 발주한 영산강 살리기 1공구 생태하천사업(삼포지구)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각종 불법ㆍ비리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시공사ㆍ하도급 업체 대표, 감리업체 관계자, 자격증 대여자 등 43명을 적발,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1명)과 감리자(7명)-시공사(9명)-하도급업체(13명)로 이어지는 뇌물상납 고리가 드러났다.
시공사인 G건설 회장 A씨는 회삿돈 6억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쓰고 공무원과 감리사들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며 수천 만원의 뇌물을 건넸다.
실제 전남도청 사무관 B씨는 시공사 등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챙겼다.
현장소장 B씨 등 3명은 전남도 공무원과 감리업자들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하도급 회사로부터는 공사를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특히 공무원과 감리자들은 명절과 휴가 때 인사비를 받는 것은 물론 설계변경, 선급금 신청, 준공 등 공사단계별로 직급에 따라 100만~200만원씩 상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398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영산강 사업 공사에도 불법과 편법이 판을 쳤다.
검증 안된 준설토 탈수기를 도입하는 바람에 잦은 고장으로 계획(11만4000㎥)과 달리, 3만㎥의 준설토만 탈수해 허위서류가 작성됐다.
또 준설토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토사가 없어 부실한 혼합 과정을 거친 토사가 나주 옥정지구 농지 리모델링 현장에 투입돼 농민들의 농사를 망치는 결과도 빚어졌다.
애당초 4대강 사업은 헌법이 보장한 통치행위를 훨씬 넘어선 무리수였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건설사들의 담합을 방조 내지 조장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한반도 대운하 설계사를 고스란히 4대강 사업에 참여케 해 이를 통해 건설사간 담합이 가능해졌다는 비판이다.
수사당국은 총체적 비리와 부실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