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이 고착되면 노동생산성이 악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약해진다. 일자리가 불안한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게 되며, 결혼하더라도 양육비 부담으로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는다.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저출산을 줄이기 위해서도 청년 실업 완화는 발등의 불이다.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지급 현황(올 4월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108만286명에 지급액은 3조33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계약직 실업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은 각각 14만1782명(전체 지급자의 13.1%), 3621억 원(전체 지급액의 10.8%)으로 2011년에 비해 6만2709명(79.3%), 1674억 원(85.9%) 증가했다. 이는 계약직 실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다.
올해 들어서도 총 59만7394명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불과 4개월 만에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자의 55.3%에 달했다. 지급액 역시 1조2024억 원으로 작년의 36.1%에 달했다.
특히 계약직 지급자수는 지난해 70% 수준에 이르는 9만9302명이었으며 지급액 역시 1793억 원(49.5%)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39세 이하가 31만3494명(29.0%)으로, 지급액 9557억 원을 받아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49세 이하가 24만182명(22.2%), 지급액 7273억 원이었고 50~59세 이하가 23만5887명(21.8%), 지급액 8240억 원 순이었다.
특히 20대 실업급여 수급자가 16만5658명에 달해 청년실업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20대의 첫 직장이 1년 이하 계약직인 경우가 많아 계약기간이후 재취업하기까지 실업으로 이어지는 등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져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계속되는 저성장 흐름에 해가 갈수록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만 가고 있는 것으로 특히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자가 전국에 걸쳐 증가하고 있어, 양적 고용도 중요하지만 질적 고용을 확대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도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겪고 있어 고학력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구조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 의료 법률 콘텐츠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서 고학력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출이 늘어나면 수출의 구조적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
청년실업이 고착되면 노동생산성이 악화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등 청년실업은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