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부서 신설 및 비용지원 등 군 지원 절실
진도군에 따르면 관내거주 다문화 가정은 베트남출신103가정, 중국52가정, 필리핀25가정, 일본9가정, 캄보디아8가정, 태국과 몽고 각각2가정, 네팔1가정 등 모두 203가정으로 이중 지난해 말까지 국적 취득가정은 83가정이라고 밝혔다.
다문화가정의 국적취득률이 40%밖에 미치지 못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당 2백만원정도 하는 국적취득 전문대행사 위탁수수료를 감당하기가 어려운데다 국적취득을 위한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로워 행정경험이 없는 개인이 직접 나서서 자료를 갖춰 신청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국적 취득률이 저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도군은 다문화가정의 국적취득을 위해 행정의 직접 지원을 위한 업무전담 부서가 없고 직접적인 도움을 전혀 주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체를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0일 진도군 관계자는“다문화가정의 국적취득은 다문화가정센터와 행정동우회에서 하고 있다”며 미취득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국적취득을 강제할 수 없고, 일부 남편들이 반대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현재 군이 국적취득을 위해 다문화가정에 직접 행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의 국적 취득을 돕고 있는 진도군 행정동우회 하재범 사무국장은 20일 본지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국적취득을 위한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봉사단체인 행정동우회보다는 진도군이 담당부서를 만들어 행정적으로 직접 지원해야 한다”며“진도군이 민간단체인 다문화가정센터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문화가정센터는 행정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국적취득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재범 사무국장은“ 결혼후 2년이상 거주한 가정 중 귀화서류를 갖춰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한 후 4-5개월쯤 1-2차 면접심사를 거치면 자녀가 있는 가정은 1년정도면 국적취득을 할 수 있다”며“다문화가정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정전문가의 도움없이 부부간에 직접 서류를 갖춰 광주까지 방문해 국적 취득 서류를 신청할만한 가정은 거의 없어 군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행정동우회는 지난 2010년부터 다문화가정 국적취득을 위한 봉사에 나서 현재까지 40가정이 국적을 취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다문화가정인 K모씨는“행정동우회에서 어느날 연락이 와서 동우회의 도움을 받아 국적취득 서류를 신청하게 됐다”며“동우회 회원이 광주출입국사무소까지 동행하며 모든 일체비용까지 지원해줘 너무나 감사했다”고 행정동우회의 봉사에 고마워 했다.
한편 진도군 주민복지과는 민간단체인 다문화가정센터에 올해1억4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국적취득 봉사를 하고 있는 행정동우회에 직접지원은 없고 다른 부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진도=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