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방 부적절 발언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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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국방 부적절 발언 취소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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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이어도의 효율적 방어를 위해 주력 전투기 F-15K를 대구에서 광주로 옮기면 된다는 발언을 해 반발이 거세다.

이는 오랫동안 군 공항 이전을 염원해온 광주시민들에게 대구의 전투기까지 떠안고 살라는 말로 커다란 분노와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김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이고 군 공항 이전을 되돌리려는 발상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들게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제1전투비행단에는 F-15K 전투기의 정비시설 및 군수지원시설이 없지만 이어도와 가까워 유사시 작전이 용이하다”며 “기지를 이전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 임시전개 형식으로 배치계획을 세워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군이 계획하고 있는 F-15K 전투기의 임시전개 규모는 편대급(2∼4기) 이상으로, 군 당국은 전투기의 피로도에 따라 순환전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군의 일부 전력이 대구에서 광주로 전개돼도 대북 억지력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군은 경기 수원(제10전투비행단)과 강원 강릉(제18전투비행단)에 F-4 전투기를 배치해 전초기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충남 서산(제20전투비행단)과 충주(제19전투비행단)에는 KF-16 전투기를 배치해 북한의 수도권 및 해안 지역 공습작전에 대비하고 있다.

F-15K 전투기 60기는 대구 제11전투비행단에만 배치돼 있다. 북한 지역으로의 대응시간을 보더라도 대구와 광주는 비슷한 시간대에 출격이 가능하다.

F-15K 전투기의 제1전투비행단 임시전개와는 별도로, 공군 내에서는 ‘제주 비행기지’ 건설의 필요성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F-15K 전투기가 보조 연료탱크를 달더라도 공대공 미사일 및 공대지 미사일 등으로 중무장을 하면 이어도 상공에서 20여 분밖에 작전을 펼칠 수 없고, 공대공 미사일로만 경무장을 해도 40분도 작전을 펼칠 수 없다.

국방부는 지금의 광주 제1전투비행장은 서남해안으로 옮겨도 작전을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용역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스스로 이런 결과를 뒤집는 꼴이 됐다.

광주 군 공항은 지난 50년간 소음이 전국에서 가장 심해 주민들의 생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균형 있는 도시계획과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군 공항은 이전 특별법이라는 국가적 합의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김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고위 공직자로서 국가적 합의를 깨고, 시민에게 더 큰 고통을 강요함은 물론, 독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취소돼야 마땅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와 국방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 군 공항 이전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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