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오는 2035년 원전 비중 목표치를 현재보다 다소 높은 29% 수준으로 결정돼 실망스럽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목표치인 41%보다는 낮지만, 지난 10월 민간워킹그룹이 제시했던 권고안인 22%에서 29% 범위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을 10일 국회에 보고했다.
사고위험과 각종 비리로 얼룩진 원전이지만, 원전을 축소해서는 늘어나는 전력수요와 산업 경쟁력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국민 정서가 원전 불안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국민들은 현재 중고부품, 짝퉁부품, 납품비리로 얼룩져 있는 원전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수요와 전력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해 공급 위주의 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스렵다.
2035년 원전 비중 29%를 맞추기 위해선 건설중이거나 건설 계획이 잡힌 11기 외에, 6기에서 8기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산업부가 이날 보고한 정부안은 민관 워킹그룹이 50여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한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했다. 산업부는 이 안을 토대로 11일 오전 10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안에서 초미의 관심은 바로 원전 비중이다. 워킹그룹은 대내·외 여건변화, 국민수용성 등을 감안해 22~29% 범위에서 결정해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산업부는 원전의 과도한 확대와 급격한 축소를 모두 지양하고, 원전의 역할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비중을 설정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워킹그룹의 권고 범위 중 최고 수준인 29%로 결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력수요는 연평균 2.5%씩 증가해 2035년에 7000만TOE(석유환산톤)가 될 전망이다. 현재 전력공급량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20년간 최대 18~19기 정도의 원전이 필요하다.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은 모두 23기인데, 2010년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된 원전은 총 11기다.
우리나라 전력은 연평균 2.5% 증가로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전력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면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합리화 등을 통해 전력소비감축 등 최대한 증가를 억제할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나서야 한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탈원전의 기치 아래 신재생에너지로 눈을 돌린 지 오래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수급이 차질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전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대책을 새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 에너지정책의 골간인 원전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