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철 국세청 소득관리과장은 4일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이어서 정확한 추정은 어렵지만, 내부적으로는 100만 자영업자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자영업자가 EITC 신청시 제출해야 할 사업소득 증거자료 서식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했다.
이는 2015년부터 EITC 지급 대상이 자영업자로까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EITC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급, 근로 유인을 높이면서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 처음 시행된 후 현재 근로자와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일부 사업자만 지급받고 있다.
2015년부터는 사업장 있는 사업자와 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대리운전원·소포배달원(퀵서비스 직원)·가사도우미·수하물운반원·중고자동차 판매원·목욕관리사·간병인 등 8개 특수직종사자도 수급 요건만 충족하면 EITC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9종의 서식(안)에는 월별 수입금액과 매입액, 경비지출액, 주요 매입처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기재토록 했다는 게 국세청 측의 설명이다.
서식(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오는 18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중 서식(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
의견 제출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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