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담보 오기정치 중단해야"
특히 꼬인 정국을 풀기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독선과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포기하고 결단을 내려야 여야 정치권의 원할한 합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전병헌 원내대표가 여야 4자회담을 갖고 정국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이견 끝에 결렬됐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단독상정 처리 또는 올 연말 준예산 편성이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선 국민들과 밀접한 사업예산 집행기관인 시·도 입장에서는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예산배정계획 수립과 국무회의 의결, 예산배정과 부처별 사업계획 조정 등 예산집행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된다.
지방정부의 예산과도 연계돼 있어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2013년 국회 확정액 2조 5,181억원보다 5,843억원(23.2%)이 증액된 3조 1,02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1,226억원), 동광주~광산IC간 호남고속도로 확장(3,722억원), 디지털콘텐츠산업 클러스터 조성(1,650억원), 상무지구~첨단산단 혼잡 개선(1,956억원), 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2조 304억원) 사업 등의 예산처리가 늦어지면서 발을 동동구르고 있다.
강 시장은 “국회가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예산확보가 아주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예산확보 그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점검 체제를 갖추고, 국비 3조1000억원 더하기와 3000억원 정도의 국비가 추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6조2천억원의 국고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전남도는 지역 주요 현안사업인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등 6개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농어업보조금 제도 개선,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체계 개선 사업에 대한 국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치권 다툼에 행정기관이 끼어들 수도 없지 않겠냐”며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가길 바랄 뿐이다”고 토로했다.
국회의 예산안 늑장 처리에 대한 비판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조속히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결국 그 부담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전반으로 고스란히 이어져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인 및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영유아 양육, 서민 주거안정 등 필수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단될 우려도 크다.
결국 해결의 열쇠는 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박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황찬현 감사원장과 김진태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하자 국회는 경색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덩달아 박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다.
광주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담보로 자신의 생각만을 독선적으로 관철하는 식의 오기정치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