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 김용범 기자 = 국회가 내년도 예산 심의에 본격 돌입했지만 여야 대치 정국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준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법정시한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심의에 들어간 상태다. 국회는 지난 2003년부터 11년째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예산안 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감액과 증액 심사 등 3주의 기간을 감안해 오는 16일께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등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예산안의 연내 처리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예산안에 대한 양당의 입장차도 연내 처리를 걱정케 하는 걸림돌이다. 현재 민주당은 박근혜 예산의 삭감을 통한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고 선언한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와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지키겠다고 맞서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與 "준예산은 국가 재앙"…대야 압박

새누리당은 준예산 우려를 내세워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원 개혁특위 문제 신설 등 정치 현안과 예산 및 법률안 심사를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가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면서 민생과 직결된 예산과 법안은 분리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가 예산 심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연내에 예산안이 통과돼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준예산 사태가 초래될 경우 '국가 재앙' '인재' 등의 경지에 달하는 사업 중단과 상당한 해고 등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하면서 민주당에 분리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 준예산은 정부·공공기관에 고용된 계약직 근로자들의 대규모 해고와 정부 사업 지출 및 기금 집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지예산 지원 중단 등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예산안을 볼모로 당파적 목적을 얻기 위한 정쟁과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 박근혜표 예산 삭감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복지재원 조달 방법과 재정 운용에 대한 대책을 적극 마련한다면 준예산 편성 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검과 특위, 이른바 '양특'과 예산심사, 정치개혁을 위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4인 협의체'를 구성 정국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경우 파행을 막을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들은 "민주당은 '준예산'의 'ㅈ'조차 언급한 바 없다"며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준예산 운운하는 것은 재정파탄, 공약파기 등 문제투성이인 정부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시정요구를 묵살하고 정부예산안을 수정 없이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반발했다.

현재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5대 기본원칙으로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규모 축소, 복지 지출을 위한 재원 마련, 권력형 국가기관에 대한 예산 통제, 재정지출 확대, 지방재정 살리기 등을 제시하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검찰, 경찰 등 국가 권력기관들에 대한 예산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25일 민주당이 제안한 '4인 협의체'와 관련해 "3~4일 내에 답변을 주겠다"고 밝힌 만큼 4인 협의체 구성 여부가 꼬인 정국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