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예산심의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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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예산심의 파행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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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문형표 사퇴 요구 ‘보이콧’

보이콧 또 보이콧…
[정치=광주타임즈] 김용범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파행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고 반발하면서 보이콧에 나섰다.

아울러 여야 간에 상임위 개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예산안 심의를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도 불참 이유로 내세웠다.

현재 민주당은 문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임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미성년자 접대부를 불법 고용한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은 공직자로서 자질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민주당은 문 후보자에 대한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오늘 상임위는 여야 합의로 소집한게 아니라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다. 예산안을 보고 받고 대체토론을 해야 하는데 준비가 필요하다. 28일에는 상임위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복지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800여건으로 국회 상임위 중 가장 많고 예산안 역시 역대 최대의 복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다"며 "장관 인사 문제로 상임위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구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또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복지가 최우선으로 논의돼야 한다. 심의가 늦어질수록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정쟁으로 복지 정책에 발목을 잡을게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는 복지를 위해 상임위 일정에 적극 참여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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